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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이 법안

제22대 국회 · 2026.08.11 기준 · 국회 오픈API

전체 의안

20,572

상임위 심사

14,074

법사위 심사

14

본회의 통과

1,807

처리율

30.3%

비교 데이터 없음

정당별 발의 현황

민주당10,915
국민의힘6,279
혁신당826
무소속329
진보당217
더불어민주연합142

최근 통과 법안 3

제437회국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가결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사태 등 국민참정권 침해 진상규명 및 선거관리 개혁을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 가결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 국민참정권 침해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대안)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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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전체 진행 중 통과 폐기·철회

전체 상임위 행정안전위 법제사법위 보건복지위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 국토교통위

최근 제안순

법안명소관위단계계류일관심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공포150일☆ —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공포38일☆ —

수자원의 조사ㆍ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공포129일☆ —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공포66일☆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공포150일☆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공포150일☆ —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공포129일☆ —

전원개발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임호선의원 등 10인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위원회 회부183일☆ —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춘생의원 등 16인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위원회 회부183일☆ —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강득구의원 등 10인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본회의 부의87일☆ —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종배의원 등 12인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위원회 회부184일☆ —

에너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박홍배의원 등 14인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위원회 회부184일☆ —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정훈의원 등 11인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위원회 회부185일☆ —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황정아의원 등 11인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위원회 회부185일☆ —

하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수진의원 등 11인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위원회 회부185일☆ —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정혜경의원 등 10인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위원회 회부186일☆ —

파독 광부·간호사·간호조무사에 대한 지원 및 기념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홍배의원 등 15인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위원회 회부186일☆ —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백혜련의원 등 11인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위원회 심사142일☆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서천호의원 등 10인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위원회 심사143일☆ —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임호선의원 등 11인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위원회 심사143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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