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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이 법안

제22대 국회 · 2026.08.13 기준 · 국회 오픈API

전체 의안

20,608

상임위 심사

14,102

법사위 심사

14

본회의 통과

1,807

처리율

30.2%

비교 데이터 없음

정당별 발의 현황

민주당10,943
국민의힘6,297
혁신당828
무소속330
진보당217
더불어민주연합142

최근 통과 법안 3

제437회국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가결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사태 등 국민참정권 침해 진상규명 및 선거관리 개혁을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 가결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 국민참정권 침해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대안)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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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전체 진행 중 통과 폐기·철회

전체 상임위 행정안전위 법제사법위 보건복지위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 국토교통위

최근 제안순

법안명소관위단계계류일관심

토양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우재준의원 등 10인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위원회 심사143일☆ —

돌봄노동자의 노동조건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법률안

전종덕의원 등 15인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위원회 심사142일☆ —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공포38일☆ —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폐기57일☆ —

일하는 사람의 권리에 관한 기본법안

김태선의원 등 10인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위원회 심사142일☆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왕진의원 등 10인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폐기183일☆ —

노동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태선의원 등 11인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위원회 심사142일☆ —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고동진의원 등 11인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위원회 심사142일☆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주영의원 등 14인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위원회 심사142일☆ —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주영의원 등 14인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위원회 심사142일☆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주영의원 등 14인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위원회 심사142일☆ —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주영의원 등 14인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위원회 심사142일☆ —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주영의원 등 14인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위원회 심사142일☆ —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전부개정법률안

안호영의원 등 22인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폐기155일☆ —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우재준의원 등 10인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위원회 심사142일☆ —

근로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위상의원 등 11인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위원회 심사142일☆ —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위상의원 등 13인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위원회 심사142일☆ —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위상의원 등 12인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위원회 심사142일☆ —

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재강의원 등 11인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위원회 심사143일☆ —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성훈의원 등 13인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위원회 심사143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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