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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이 법안

제22대 국회 · 2026.08.11 기준 · 국회 오픈API

전체 의안

20,572

상임위 심사

14,074

법사위 심사

14

본회의 통과

1,807

처리율

30.3%

비교 데이터 없음

정당별 발의 현황

민주당10,915
국민의힘6,279
혁신당826
무소속329
진보당217
더불어민주연합142

최근 통과 법안 3

제437회국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가결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사태 등 국민참정권 침해 진상규명 및 선거관리 개혁을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 가결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 국민참정권 침해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대안)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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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진행 중 통과 폐기·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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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제안순

법안명소관위단계계류일관심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용기의원 등 14인

법제사법위폐기226일☆ —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안

박홍근의원 등 10인

법제사법위폐기590일☆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제사법위폐기623일☆ —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선교의원 등 10인

법제사법위폐기226일☆ —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민형배의원 등 14인

법제사법위폐기244일☆ —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박균택의원 등 13인

법제사법위폐기226일☆ —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교흥의원 등 11인

법제사법위폐기623일☆ —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전재수의원 등 11인

법제사법위폐기182일☆ —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재수의원 등 11인

법제사법위폐기182일☆ —

민사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재수의원 등 11인

법제사법위폐기182일☆ —

중재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재수의원 등 11인

법제사법위폐기182일☆ —

선박소유자 등의 책임제한절차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전재수의원 등 11인

법제사법위폐기182일☆ —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재수의원 등 11인

법제사법위폐기182일☆ —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성윤의원 등 11인

법제사법위폐기182일☆ —

국가배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엄태영의원 등 10인

법제사법위폐기611일☆ —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해민의원 등 13인

법제사법위폐기244일☆ —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주호영의원 등 10인

법제사법위폐기168일☆ —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민홍철의원 등 11인

법제사법위폐기254일☆ —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강훈식의원 등 12인

법제사법위폐기406일☆ —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소병훈의원 등 14인

법제사법위폐기135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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