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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이 법안

제22대 국회 · 2026.08.11 기준 · 국회 오픈API

전체 의안

20,572

상임위 심사

14,074

법사위 심사

14

본회의 통과

1,807

처리율

30.3%

비교 데이터 없음

정당별 발의 현황

민주당10,915
국민의힘6,279
혁신당826
무소속329
진보당217
더불어민주연합142

최근 통과 법안 3

제437회국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가결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사태 등 국민참정권 침해 진상규명 및 선거관리 개혁을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 가결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 국민참정권 침해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대안)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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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진행 중 통과 폐기·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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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제안순

법안명소관위단계계류일관심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수진의원 등 10인

법제사법위폐기532일☆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영교의원 등 10인

법제사법위폐기637일☆ —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박대출의원 등 10인

법제사법위폐기532일☆ —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김용민의원 외 169인

법제사법위부결637일☆ —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이강일의원 등 13인

법제사법위폐기406일☆ —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박균택의원 등 11인

법제사법위폐기406일☆ —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제사법위폐기532일☆ —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천준호의원 등 10인

법제사법위폐기518일☆ —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배준영의원 등 10인

법제사법위폐기623일☆ —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송석준의원 등 12인

법제사법위폐기511일☆ —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남근의원 등 29인

법제사법위폐기406일☆ —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유동수의원 등 10인

법제사법위폐기518일☆ —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유상범의원 등 12인

법제사법위폐기113일☆ —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장동혁의원 등 10인

법제사법위폐기532일☆ —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민병덕의원 등 10인

법제사법위폐기518일☆ —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주민의원 등 10인

법제사법위폐기532일☆ —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박균택의원 등 11인

법제사법위폐기532일☆ —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민홍철의원 등 11인

법제사법위폐기182일☆ —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장동혁의원 등 10인

법제사법위폐기623일☆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곽규택의원 등 11인

법제사법위폐기611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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