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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이 법안

제22대 국회 · 2026.08.11 기준 · 국회 오픈API

전체 의안

20,572

상임위 심사

14,074

법사위 심사

14

본회의 통과

1,807

처리율

30.3%

비교 데이터 없음

정당별 발의 현황

민주당10,915
국민의힘6,279
혁신당826
무소속329
진보당217
더불어민주연합142

최근 통과 법안 3

제437회국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가결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사태 등 국민참정권 침해 진상규명 및 선거관리 개혁을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 가결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 국민참정권 침해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대안)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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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전체 진행 중 통과 폐기·철회

전체 상임위 행정안전위 법제사법위 보건복지위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 국토교통위

최근 제안순

법안명소관위단계계류일관심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백혜련의원 등 10인

법제사법위위원회 회부186일☆ —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서미화의원ㆍ최혁진의원 등 10인

법제사법위위원회 회부186일☆ —

차별금지법안

정춘생의원 등 13인

법제사법위위원회 회부189일☆ —

부동산등기법 일부개정법률안

염태영의원 등 14인

법제사법위위원회 회부189일☆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염태영의원 등 12인

법제사법위위원회 회부189일☆ —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김기표의원 등 12인

법제사법위위원회 회부190일☆ —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미애의원 등 10인

법제사법위위원회 회부190일☆ —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문수의원 등 15인

법제사법위접수190일☆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문수의원 등 15인

법제사법위위원회 회부190일☆ —

국적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영교의원 등 10인

법제사법위위원회 회부190일☆ —

집단소송법안

김현정의원 등 16인

법제사법위위원회 회부191일☆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춘생의원 등 10인

법제사법위위원회 회부191일☆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차지호의원 등 10인

법제사법위위원회 회부192일☆ —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균택의원 등 14인

법제사법위위원회 회부193일☆ —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영교의원 등 12인

법제사법위위원회 회부196일☆ —

교정시설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신성범의원 등 10인

법제사법위위원회 회부197일☆ —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용민의원 등 10인

법제사법위위원회 회부199일☆ —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신동욱의원 등 17인

법제사법위위원회 회부200일☆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염태영의원 등 11인

법제사법위위원회 회부200일☆ —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송석준의원 등 14인

법제사법위위원회 회부200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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