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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이 법안

제22대 국회 · 2026.08.11 기준 · 국회 오픈API

전체 의안

20,572

상임위 심사

14,074

법사위 심사

14

본회의 통과

1,807

처리율

30.3%

비교 데이터 없음

정당별 발의 현황

민주당10,915
국민의힘6,279
혁신당826
무소속329
진보당217
더불어민주연합142

최근 통과 법안 3

제437회국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가결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사태 등 국민참정권 침해 진상규명 및 선거관리 개혁을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 가결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 국민참정권 침해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대안)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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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진행 중 통과 폐기·철회

전체 상임위 행정안전위 법제사법위 보건복지위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 국토교통위

최근 제안순

법안명소관위단계계류일관심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박균택의원 등 10인

법제사법위위원회 회부252일☆ —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정재의원 등 10인

법제사법위위원회 회부252일☆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성훈의원 등 12인

법제사법위위원회 회부252일☆ —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윤한홍의원 등 11인

법제사법위위원회 회부252일☆ —

국민의힘 정당해산심판 청구 촉구 결의안

서왕진의원 등 12인

법제사법위위원회 회부246일☆ —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공소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안

이용우의원 등 10인

법제사법위위원회 회부253일☆ —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차규근의원ㆍ권칠승의원 등 13인

법제사법위위원회 회부253일☆ —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종오의원 등 16인

법제사법위위원회 회부253일☆ —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장경태의원 등 11인

법제사법위접수253일☆ —

법관징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성윤의원 등 11인

법제사법위접수253일☆ —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전현희의원 등 11인

법제사법위위원회 회부253일☆ —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최보윤의원 등 11인

법제사법위접수253일☆ —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영교의원 등 10인

법제사법위위원회 회부254일☆ —

법교육지원법 전부개정법률안

김병주의원 등 16인

법제사법위위원회 회부254일☆ —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부승찬의원 등 14인

법제사법위위원회 회부254일☆ —

국가보안법 폐지법률안

민형배의원ㆍ김준형의원ㆍ윤종오의원 등 31인

법제사법위위원회 회부254일☆ —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추미애의원 등 13인

법제사법위위원회 심사254일☆ —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전용기의원 등 11인

법제사법위위원회 회부255일☆ —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용기의원 등 15인

법제사법위위원회 회부256일☆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은정의원 등 12인

법제사법위위원회 회부256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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