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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이 법안

제22대 국회 · 2026.08.13 기준 · 국회 오픈API

전체 의안

20,608

상임위 심사

14,102

법사위 심사

14

본회의 통과

1,807

처리율

30.2%

비교 데이터 없음

정당별 발의 현황

민주당10,943
국민의힘6,297
혁신당828
무소속330
진보당217
더불어민주연합142

최근 통과 법안 3

제437회국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가결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사태 등 국민참정권 침해 진상규명 및 선거관리 개혁을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 가결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 국민참정권 침해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대안)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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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전체 진행 중 통과 폐기·철회

전체 상임위 행정안전위 법제사법위 보건복지위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 국토교통위

최근 제안순

법안명소관위단계계류일관심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은정의원 등 11인

법제사법위위원회 회부256일☆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주민의원 등 11인

법제사법위위원회 회부256일☆ —

거창ㆍ산청ㆍ함양 사건관련자에 대한 배상 등에 관한 특별법안

민홍철의원 등 11인

법제사법위위원회 회부256일☆ —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유동수의원 등 10인

법제사법위위원회 회부256일☆ —

범죄피해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조계원의원 등 12인

법제사법위위원회 회부256일☆ —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인영의원 등 10인

법제사법위위원회 회부256일☆ —

행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광희의원 등 12인

법제사법위위원회 회부256일☆ —

국가배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이광희의원 등 14인

법제사법위위원회 회부256일☆ —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민홍철의원 등 10인

법제사법위위원회 회부256일☆ —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태년의원 등 14인

법제사법위위원회 회부256일☆ —

교정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안

박은정의원 등 10인

법제사법위위원회 회부256일☆ —

외국인아동의 출생등록에 관한 법률안

강경숙의원 등 14인

법제사법위위원회 회부259일☆ —

외국인아동의 출생등록에 관한 법률안

서영교의원 등 15인

법제사법위위원회 회부259일☆ —

군형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선원의원 등 11인

법제사법위위원회 회부259일☆ —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주희의원 등 12인

법제사법위위원회 회부259일☆ —

범죄피해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주희의원 등 11인

법제사법위위원회 회부259일☆ —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용우의원 등 10인

법제사법위위원회 회부259일☆ —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상혁의원 등 11인

법제사법위위원회 회부260일☆ —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한창민의원ㆍ서영교의원 등 20인

법제사법위위원회 회부260일☆ —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상혁의원 등 10인

법제사법위위원회 회부260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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