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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이 법안

제22대 국회 · 2026.08.11 기준 · 국회 오픈API

전체 의안

20,572

상임위 심사

14,074

법사위 심사

14

본회의 통과

1,807

처리율

30.3%

비교 데이터 없음

정당별 발의 현황

민주당10,915
국민의힘6,279
혁신당826
무소속329
진보당217
더불어민주연합142

최근 통과 법안 3

제437회국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가결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사태 등 국민참정권 침해 진상규명 및 선거관리 개혁을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 가결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 국민참정권 침해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대안)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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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진행 중 통과 폐기·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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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제안순

법안명소관위단계계류일관심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안

김기표의원 등 16인

법제사법위위원회 회부129일☆ —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춘석의원 등 11인

법제사법위위원회 회부132일☆ —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춘석의원 등 11인

법제사법위위원회 회부132일☆ —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춘석의원 등 11인

법제사법위위원회 회부132일☆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정재의원 등 10인

법제사법위위원회 회부132일☆ —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박홍배의원 등 28인

법제사법위위원회 회부132일☆ —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고동진의원 등 11인

법제사법위위원회 회부132일☆ —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문수의원 등 11인

법제사법위위원회 회부133일☆ —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강득구의원 등 12인

법제사법위위원회 회부133일☆ —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복기왕의원ㆍ권영진의원 등 11인

법제사법위위원회 회부133일☆ —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서일준의원 등 11인

법제사법위위원회 회부133일☆ —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서일준의원 등 10인

법제사법위위원회 회부134일☆ —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안

최혁진의원 등 10인

법제사법위위원회 회부134일☆ —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법제사법위원장

법제사법위공포114일☆ —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승원의원 등 10인

법제사법위위원회 회부135일☆ —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미애의원 등 10인

법제사법위위원회 회부135일☆ —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장겸의원 등 11인

법제사법위위원회 회부135일☆ —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서명옥의원 등 14인

법제사법위위원회 회부136일☆ —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송재봉의원 등 10인

법제사법위위원회 회부136일☆ —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준혁의원 등 11인

법제사법위위원회 회부136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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