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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이 법안

제22대 국회 · 2026.08.11 기준 · 국회 오픈API

전체 의안

20,572

상임위 심사

14,074

법사위 심사

14

본회의 통과

1,807

처리율

30.3%

비교 데이터 없음

정당별 발의 현황

민주당10,915
국민의힘6,279
혁신당826
무소속329
진보당217
더불어민주연합142

최근 통과 법안 3

제437회국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가결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사태 등 국민참정권 침해 진상규명 및 선거관리 개혁을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 가결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 국민참정권 침해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대안)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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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진행 중 통과 폐기·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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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제안순

법안명소관위단계계류일관심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기표의원 등 11인

법제사법위위원회 회부233일☆ —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소희의원 등 10인

법제사법위위원회 회부233일☆ —

범죄피해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소희의원 등 14인

법제사법위위원회 회부233일☆ —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종득의원 등 13인

법제사법위위원회 회부233일☆ —

윤석열ㆍ김건희에 의한 내란ㆍ외환 및 국정농단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이성윤의원 등 39인

법제사법위공포199일☆ —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영교의원 등 10인

법제사법위위원회 회부234일☆ —

부동산등기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성곤의원 등 10인

법제사법위위원회 회부234일☆ —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소희의원 등 13인

법제사법위위원회 회부234일☆ —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소희의원 등 11인

법제사법위위원회 회부234일☆ —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수민의원 등 11인

법제사법위폐기170일☆ —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폐지법률안

윤호중의원 등 13인

법제사법위위원회 회부234일☆ —

공익사업 활성화 및 공익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안

윤호중의원 등 13인

법제사법위위원회 회부235일☆ —

국제형사사법 공조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일준의원 등 13인

법제사법위위원회 회부235일☆ —

검사징계법 폐지법률안

최혁진의원 등 10인

법제사법위위원회 회부235일☆ —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재섭의원 등 10인

법제사법위폐기170일☆ —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법제사법위원장

법제사법위공포176일☆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주호영의원 등 10인

법제사법위위원회 회부238일☆ —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주호영의원 등 10인

법제사법위위원회 회부238일☆ —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제사법위위원회 회부238일☆ —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제사법위위원회 회부238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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