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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이 법안

제22대 국회 · 2026.08.13 기준 · 국회 오픈API

전체 의안

20,608

상임위 심사

14,102

법사위 심사

14

본회의 통과

1,807

처리율

30.2%

비교 데이터 없음

정당별 발의 현황

민주당10,943
국민의힘6,297
혁신당828
무소속330
진보당217
더불어민주연합142

최근 통과 법안 3

제437회국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가결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사태 등 국민참정권 침해 진상규명 및 선거관리 개혁을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 가결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 국민참정권 침해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대안)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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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진행 중 통과 폐기·철회

전체 상임위 행정안전위 법제사법위 보건복지위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 국토교통위

최근 제안순

법안명소관위단계계류일관심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민전의원 등 10인

법제사법위위원회 회부246일☆ —

국적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동아의원 등 10인

법제사법위위원회 심사100일☆ —

국가배상법 일부개정법률안

백선희의원 등 11인

법제사법위위원회 회부246일☆ —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최혁진의원 등 10인

법제사법위위원회 심사100일☆ —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정호의원 등 10인

법제사법위위원회 회부247일☆ —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강선영의원 등 10인

법제사법위위원회 회부247일☆ —

대장동 개발비리 불법수익 환수 특별법안

김은혜의원 등 12인

법제사법위위원회 회부248일☆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주진우의원 등 10인

법제사법위위원회 회부249일☆ —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성훈의원 등 12인

법제사법위위원회 회부249일☆ —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최혁진의원 등 10인

법제사법위위원회 회부249일☆ —

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법제사법위원장

법제사법위공포155일☆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법제사법위원장

법제사법위본회의 부의253일☆ —

12·3 윤석열 비상계엄 등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제보자 보호 등에 관한 특별법안(대안)

법제사법위원장

법제사법위공포220일☆ —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정호의원 등 12인

법제사법위위원회 회부252일☆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박균택의원 등 10인

법제사법위위원회 회부252일☆ —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정재의원 등 10인

법제사법위위원회 회부252일☆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성훈의원 등 12인

법제사법위위원회 회부252일☆ —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윤한홍의원 등 11인

법제사법위위원회 회부252일☆ —

국민의힘 정당해산심판 청구 촉구 결의안

서왕진의원 등 12인

법제사법위위원회 회부246일☆ —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공소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안

이용우의원 등 10인

법제사법위위원회 회부253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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