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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이 법안

제22대 국회 · 2026.08.11 기준 · 국회 오픈API

전체 의안

20,572

상임위 심사

14,074

법사위 심사

14

본회의 통과

1,807

처리율

30.3%

비교 데이터 없음

정당별 발의 현황

민주당10,915
국민의힘6,279
혁신당826
무소속329
진보당217
더불어민주연합142

최근 통과 법안 3

제437회국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가결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사태 등 국민참정권 침해 진상규명 및 선거관리 개혁을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 가결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 국민참정권 침해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대안)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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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전체 진행 중 통과 폐기·철회

전체 상임위 행정안전위 법제사법위 보건복지위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 국토교통위

최근 제안순

법안명소관위단계계류일관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상현의원 등 10인

법제사법위폐기98일☆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은희의원 등 10인

법제사법위위원회 회부107일☆ —

외국인아동의 출생등록에 관한 법률안

김기표의원 등 15인

법제사법위위원회 회부108일☆ —

신탁법 일부개정법률안

김기표의원 등 14인

법제사법위위원회 회부108일☆ —

부동산등기법 일부개정법률안

김기표의원 등 14인

법제사법위위원회 회부108일☆ —

가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서명옥의원 등 10인

법제사법위위원회 회부111일☆ —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성윤의원 등 15인

법제사법위위원회 회부111일☆ —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성윤의원 등 16인

법제사법위위원회 회부111일☆ —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법제사법위원장

법제사법위공포93일☆ —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법제사법위원장

법제사법위본회의 부의113일☆ —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기현의원 등 10인

법제사법위위원회 회부112일☆ —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김기표의원 등 11인

법제사법위위원회 회부113일☆ —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서영교의원 등 10인

법제사법위본회의 부의29일☆ —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추미애의원 등 11인

법제사법위위원회 회부115일☆ —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상훈의원 등 12인

법제사법위위원회 회부115일☆ —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한준호의원 등 13인

법제사법위위원회 회부118일☆ —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종덕의원 등 10인

법제사법위위원회 회부118일☆ —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한지아의원 등 11인

법제사법위위원회 회부118일☆ —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종배의원 등 14인

법제사법위위원회 회부118일☆ —

행정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임미애의원 등 19인

법제사법위위원회 회부119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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