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정치ON이란?오늘의 정치 지금 이 법안 궁금한 법 국민 보좌관 만민공동회 PRO 리포트 요금 안내

지금 이 법안

제22대 국회 · 2026.08.11 기준 · 국회 오픈API

전체 의안

20,572

상임위 심사

14,074

법사위 심사

14

본회의 통과

1,807

처리율

30.3%

비교 데이터 없음

정당별 발의 현황

민주당10,915
국민의힘6,279
혁신당826
무소속329
진보당217
더불어민주연합142

최근 통과 법안 3

제437회국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가결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사태 등 국민참정권 침해 진상규명 및 선거관리 개혁을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 가결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 국민참정권 침해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대안) 가결

광고 AD

준비 중

© 2026 정치ON · assembly.sncbears.com이용약관·개인정보처리방침·광고 문의

홈
법안
의원

전체 진행 중 통과 폐기·철회

전체 상임위 행정안전위 법제사법위 보건복지위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 국토교통위

최근 제안순

법안명소관위단계계류일관심

의료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

강선우의원 등 12인

보건복지위폐기498일☆ —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강선우의원 등 14인

보건복지위폐기619일☆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수진의원 등 10인

보건복지위폐기518일☆ —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강선우의원 등 13인

보건복지위폐기532일☆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접종 피해보상 등에 관한 특별법안

김윤의원 등 23인

보건복지위폐기498일☆ —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윤의원 등 11인

보건복지위폐기266일☆ —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서명옥의원 등 12인

보건복지위폐기532일☆ —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수진의원 등 10인

보건복지위폐기532일☆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수진의원 등 10인

보건복지위폐기254일☆ —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

남인순의원 등 11인

보건복지위폐기98일☆ —

취약계층 청년의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안

조은희의원 등 10인

보건복지위폐기532일☆ —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미애의원 등 10인

보건복지위폐기291일☆ —

돌봄 아동·청소년·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안

정춘생의원 등 11인

보건복지위폐기532일☆ —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수영의원 등 11인

보건복지위폐기511일☆ —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김기현의원 등 11인

보건복지위폐기498일☆ —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영교의원 등 12인

보건복지위폐기619일☆ —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강선우의원 등 12인

보건복지위폐기498일☆ —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남희의원 등 14인

보건복지위폐기511일☆ —

장애인의 권리보장에 관한 법률안

서미화의원 등 47인

보건복지위폐기112일☆ —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용갑의원 등 14인

보건복지위폐기254일☆ —

← 이전375건 중 201–220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