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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이 법안

제22대 국회 · 2026.08.11 기준 · 국회 오픈API

전체 의안

20,572

상임위 심사

14,074

법사위 심사

14

본회의 통과

1,807

처리율

30.3%

비교 데이터 없음

정당별 발의 현황

민주당10,915
국민의힘6,279
혁신당826
무소속329
진보당217
더불어민주연합142

최근 통과 법안 3

제437회국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가결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사태 등 국민참정권 침해 진상규명 및 선거관리 개혁을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 가결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 국민참정권 침해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대안)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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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진행 중 통과 폐기·철회

전체 상임위 행정안전위 법제사법위 보건복지위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 국토교통위

최근 제안순

법안명소관위단계계류일관심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보건복지위원장

보건복지위공포601일☆ —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보건복지위원장

보건복지위공포601일☆ —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보건복지위원장

보건복지위공포601일☆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장종태의원 등 12인

보건복지위공포275일☆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서명옥의원 등 12인

보건복지위공포513일☆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예지의원 등 10인

보건복지위공포513일☆ —

희귀질환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보건복지위원장

보건복지위공포618일☆ —

인체적용제품의 위해성평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서명옥의원 등 10인

보건복지위공포513일☆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수진의원 등 11인

보건복지위공포65일☆ —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진욱의원 등 23인

보건복지위공포499일☆ —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보건복지위공포559일☆ —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서명옥의원 등 10인

보건복지위공포513일☆ —

본회의 의결을 요하는 국정감사대상기관 승인의 건(보건복지위원회)

보건복지위원장

보건복지위본회의 통과686일☆ —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보건복지위원장

보건복지위공포660일☆ —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보건복지위원장

보건복지위공포660일☆ —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보건복지위원장

보건복지위공포660일☆ —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서미화의원 등 21인

보건복지위공포513일☆ —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수진의원 등 12인

보건복지위공포275일☆ —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수진의원 등 13인

보건복지위공포226일☆ —

식품안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백종헌의원 등 10인

보건복지위공포513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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