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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이 법안

제22대 국회 · 2026.08.11 기준 · 국회 오픈API

전체 의안

20,572

상임위 심사

14,074

법사위 심사

14

본회의 통과

1,807

처리율

30.3%

비교 데이터 없음

정당별 발의 현황

민주당10,915
국민의힘6,279
혁신당826
무소속329
진보당217
더불어민주연합142

최근 통과 법안 3

제437회국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가결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사태 등 국민참정권 침해 진상규명 및 선거관리 개혁을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 가결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 국민참정권 침해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대안)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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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전체 진행 중 통과 폐기·철회

전체 상임위 행정안전위 법제사법위 보건복지위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 국토교통위

최근 제안순

법안명소관위단계계류일관심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윤의원 등 22인

보건복지위공포499일☆ —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장종태의원 등 19인

보건복지위공포601일☆ —

파산선고 등에 따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21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

박주민의원 등 14인

보건복지위공포128일☆ —

사회보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안상훈의원 등 12인

보건복지위공포601일☆ —

간호법안(대안)

보건복지위원장

보건복지위공포692일☆ —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보건복지위원장

보건복지위공포692일☆ —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

백종헌의원 등 10인

보건복지위공포559일☆ —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미애의원 등 10인

보건복지위공포226일☆ —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백종헌의원 등 13인

보건복지위공포513일☆ —

체외진단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진숙의원 등 15인

보건복지위공포499일☆ —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수진의원 등 12인

보건복지위공포275일☆ —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백종헌의원 등 12인

보건복지위공포79일☆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형동의원 등 10인

보건복지위공포601일☆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미애의원 등 12인

보건복지위공포601일☆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미애의원 등 11인

보건복지위공포499일☆ —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강대식의원 등 11인

보건복지위공포513일☆ —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보건복지위공포601일☆ —

집행유예 선고에 관한 결격사유 명확화를 위한 노인복지법 등 6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보건복지위공포660일☆ —

노후준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보건복지위공포692일☆ —

집행유예 선고에 관한 결격사유 명확화를 위한 사회복지사업법 등 3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보건복지위공포660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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