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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 · 2026.08.11 기준 · 국회 오픈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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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572
상임위 심사
14,074
법사위 심사
14
본회의 통과
1,807
처리율
30.3
%
비교 데이터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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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과
폐기·철회
전체 상임위
행정안전위
법제사법위
보건복지위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
국토교통위
최근 제안순
법안명
소관위
단계
계류일
관심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종득의원 등 11인
보건복지위
위원회 회부
20일
☆ —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종득의원 등 11인
보건복지위
위원회 회부
21일
☆ —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문진석의원 등 10인
보건복지위
위원회 회부
21일
☆ —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박덕흠의원 등 10인
보건복지위
위원회 회부
21일
☆ —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주영의원 등 12인
보건복지위
위원회 회부
21일
☆ —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안상훈의원 등 11인
보건복지위
위원회 회부
21일
☆ —
건강검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강대식의원 등 10인
보건복지위
위원회 회부
21일
☆ —
지역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강대식의원 등 10인
보건복지위
위원회 회부
21일
☆ —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강대식의원 등 10인
보건복지위
위원회 회부
21일
☆ —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안상훈의원 등 11인
보건복지위
위원회 회부
21일
☆ —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안상훈의원 등 11인
보건복지위
위원회 회부
21일
☆ —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안상훈의원 등 11인
보건복지위
위원회 회부
21일
☆ —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개호의원 등 12인
보건복지위
위원회 회부
21일
☆ —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백종헌의원 등 10인
보건복지위
위원회 회부
21일
☆ —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미애의원 등 13인
보건복지위
위원회 회부
21일
☆ —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진숙의원 등 10인
보건복지위
위원회 회부
21일
☆ —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도읍의원 등 11인
보건복지위
위원회 회부
21일
☆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도읍의원 등 10인
보건복지위
위원회 회부
21일
☆ —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용만의원 등 10인
보건복지위
위원회 회부
21일
☆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엄태영의원 등 10인
보건복지위
위원회 회부
21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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