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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이 법안

제22대 국회 · 2026.08.11 기준 · 국회 오픈API

전체 의안

20,572

상임위 심사

14,074

법사위 심사

14

본회의 통과

1,807

처리율

30.3%

비교 데이터 없음

정당별 발의 현황

민주당10,915
국민의힘6,279
혁신당826
무소속329
진보당217
더불어민주연합142

최근 통과 법안 3

제437회국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가결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사태 등 국민참정권 침해 진상규명 및 선거관리 개혁을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 가결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 국민참정권 침해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대안)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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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진행 중 통과 폐기·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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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제안순

법안명소관위단계계류일관심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접종 피해보상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은혜의원 등 20인

보건복지위위원회 회부149일☆ —

2025년도 국정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보건복지위원회)

보건복지위원장

보건복지위본회의 통과136일☆ —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성민의원 등 11인

보건복지위위원회 회부151일☆ —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성민의원 등 10인

보건복지위위원회 회부151일☆ —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김교흥의원 등 10인

보건복지위위원회 회부151일☆ —

환자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안철수의원 등 10인

보건복지위위원회 회부151일☆ —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용만의원 등 10인

보건복지위위원회 회부151일☆ —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선민의원 등 11인

보건복지위위원회 회부154일☆ —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의원 등 10인

보건복지위위원회 회부154일☆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연욱의원 등 10인

보건복지위위원회 회부155일☆ —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남희의원 등 11인

보건복지위위원회 회부155일☆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서영석의원 등 10인

보건복지위위원회 회부155일☆ —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주영의원 등 10인

보건복지위위원회 회부156일☆ —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윤의원 등 11인

보건복지위위원회 회부157일☆ —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진숙의원 등 10인

보건복지위위원회 회부157일☆ —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손솔의원 등 10인

보건복지위위원회 회부157일☆ —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손솔의원 등 10인

보건복지위위원회 회부157일☆ —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윤의원 등 13인

보건복지위폐기113일☆ —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전현희의원 등 25인

보건복지위위원회 회부158일☆ —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서미화의원 등 11인

보건복지위위원회 회부158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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