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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이 법안

제22대 국회 · 2026.08.13 기준 · 국회 오픈API

전체 의안

20,608

상임위 심사

14,102

법사위 심사

14

본회의 통과

1,807

처리율

30.2%

비교 데이터 없음

정당별 발의 현황

민주당10,943
국민의힘6,297
혁신당828
무소속330
진보당217
더불어민주연합142

최근 통과 법안 3

제437회국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가결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사태 등 국민참정권 침해 진상규명 및 선거관리 개혁을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 가결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 국민참정권 침해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대안)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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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전체 진행 중 통과 폐기·철회

전체 상임위 행정안전위 법제사법위 보건복지위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 국토교통위

최근 제안순

법안명소관위단계계류일관심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배준영의원 등 10인

보건복지위위원회 심사157일☆ —

국민영양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복기왕의원 등 12인

보건복지위위원회 심사157일☆ —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한지아의원 등 10인

보건복지위폐기113일☆ —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희승의원 등 10인

보건복지위폐기113일☆ —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고민정의원 등 12인

보건복지위위원회 심사157일☆ —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선민의원 등 11인

보건복지위위원회 심사157일☆ —

환자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윤의원 등 13인

보건복지위폐기136일☆ —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윤의원 등 15인

보건복지위폐기113일☆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주영의원 등 11인

보건복지위위원회 심사157일☆ —

사회보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남희의원 등 11인

보건복지위폐기107일☆ —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종태의원 등 11인

보건복지위위원회 심사157일☆ —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학영의원 등 12인

보건복지위위원회 심사157일☆ —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남인순의원 등 10인

보건복지위폐기107일☆ —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소병훈의원 등 13인

보건복지위위원회 심사157일☆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기웅의원 등 10인

보건복지위위원회 심사157일☆ —

결핵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황명선의원 등 10인

보건복지위위원회 심사157일☆ —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장종태의원 등 10인

보건복지위위원회 심사157일☆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종득의원 등 11인

보건복지위위원회 심사157일☆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강대식의원 등 10인

보건복지위위원회 심사157일☆ —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강대식의원 등 10인

보건복지위위원회 심사157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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