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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이 법안

제22대 국회 · 2026.08.13 기준 · 국회 오픈API

전체 의안

20,608

상임위 심사

14,102

법사위 심사

14

본회의 통과

1,807

처리율

30.2%

비교 데이터 없음

정당별 발의 현황

민주당10,943
국민의힘6,297
혁신당828
무소속330
진보당217
더불어민주연합142

최근 통과 법안 3

제437회국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가결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사태 등 국민참정권 침해 진상규명 및 선거관리 개혁을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 가결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 국민참정권 침해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대안)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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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진행 중 통과 폐기·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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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제안순

법안명소관위단계계류일관심

국민영양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강대식의원 등 10인

보건복지위위원회 심사157일☆ —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보건복지위위원회 심사157일☆ —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예지의원 등 11인

보건복지위위원회 심사157일☆ —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용태의원 등 11인

보건복지위위원회 심사157일☆ —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용태의원 등 11인

보건복지위위원회 심사157일☆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백종헌의원 등 12인

보건복지위폐기99일☆ —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안상훈의원 등 12인

보건복지위폐기107일☆ —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안상훈의원 등 12인

보건복지위위원회 심사157일☆ —

검역법 일부개정법률안

안상훈의원 등 12인

보건복지위폐기113일☆ —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안상훈의원 등 11인

보건복지위위원회 심사157일☆ —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

백종헌의원 등 10인

보건복지위폐기113일☆ —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윤의원 등 20인

보건복지위폐기107일☆ —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영석의원 등 12인

보건복지위위원회 심사157일☆ —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선민의원 등 11인

보건복지위위원회 심사157일☆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남인순의원 등 12인

보건복지위위원회 심사157일☆ —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수진의원 등 11인

보건복지위위원회 심사157일☆ —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서왕진의원 등 14인

보건복지위위원회 심사157일☆ —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기웅의원 등 11인

보건복지위위원회 심사157일☆ —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차지호의원 등 14인

보건복지위위원회 심사157일☆ —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정훈의원 등 10인

보건복지위위원회 심사157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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