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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이 법안

제22대 국회 · 2026.08.11 기준 · 국회 오픈API

전체 의안

20,572

상임위 심사

14,074

법사위 심사

14

본회의 통과

1,807

처리율

30.3%

비교 데이터 없음

정당별 발의 현황

민주당10,915
국민의힘6,279
혁신당826
무소속329
진보당217
더불어민주연합142

최근 통과 법안 3

제437회국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가결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사태 등 국민참정권 침해 진상규명 및 선거관리 개혁을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 가결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 국민참정권 침해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대안)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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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진행 중 통과 폐기·철회

전체 상임위 행정안전위 법제사법위 보건복지위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 국토교통위

최근 제안순

법안명소관위단계계류일관심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성훈의원 등 14인

보건복지위위원회 회부21일☆ —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서미화의원 등 10인

보건복지위위원회 회부21일☆ —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곽상언의원 등 10인

보건복지위위원회 회부21일☆ —

의료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

곽상언의원 등 11인

보건복지위위원회 회부21일☆ —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

곽상언의원 등 10인

보건복지위위원회 회부21일☆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곽상언의원 등 10인

보건복지위위원회 회부21일☆ —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남근의원 등 21인

보건복지위위원회 회부21일☆ —

긴급복지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곽상언의원 등 10인

보건복지위위원회 회부21일☆ —

장애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곽상언의원 등 10인

보건복지위위원회 회부21일☆ —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곽상언의원 등 10인

보건복지위위원회 회부21일☆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노종면의원 등 11인

보건복지위위원회 회부21일☆ —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곽상언의원 등 10인

보건복지위위원회 회부21일☆ —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의원 등 11인

보건복지위위원회 회부21일☆ —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노종면의원 등 11인

보건복지위위원회 회부21일☆ —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서명옥의원 등 11인

보건복지위위원회 회부21일☆ —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승래의원 등 13인

보건복지위위원회 회부21일☆ —

지역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태호의원 등 11인

보건복지위위원회 회부21일☆ —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최보윤의원 등 10인

보건복지위위원회 회부21일☆ —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성원의원 등 10인

보건복지위위원회 회부21일☆ —

지역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성원의원 등 11인

보건복지위위원회 회부21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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