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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이 법안

제22대 국회 · 2026.08.11 기준 · 국회 오픈API

전체 의안

20,572

상임위 심사

14,074

법사위 심사

14

본회의 통과

1,807

처리율

30.3%

비교 데이터 없음

정당별 발의 현황

민주당10,915
국민의힘6,279
혁신당826
무소속329
진보당217
더불어민주연합142

최근 통과 법안 3

제437회국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가결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사태 등 국민참정권 침해 진상규명 및 선거관리 개혁을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 가결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 국민참정권 침해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대안)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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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진행 중 통과 폐기·철회

전체 상임위 행정안전위 법제사법위 보건복지위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 국토교통위

최근 제안순

법안명소관위단계계류일관심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상훈의원 등 13인

행정안전위폐기519일☆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엄태영의원 등 11인

행정안전위폐기227일☆ —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해식의원 등 10인

행정안전위폐기197일☆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엄태영의원 등 11인

행정안전위폐기227일☆ —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민형배의원 등 10인

행정안전위폐기136일☆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성곤의원 등 10인

행정안전위폐기99일☆ —

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최기상의원 등 10인

행정안전위폐기197일☆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승환의원 등 10인

행정안전위폐기99일☆ —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주호영의원 등 10인

행정안전위폐기136일☆ —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주호영의원 등 10인

행정안전위폐기197일☆ —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희승의원 등 14인

행정안전위폐기375일☆ —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행정안전위폐기99일☆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황정아의원 등 12인

행정안전위폐기227일☆ —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개호의원 등 10인

행정안전위폐기197일☆ —

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홍배의원 등 24인

행정안전위폐기136일☆ —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준호의원 등 10인

행정안전위폐기197일☆ —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안호영의원 등 10인

행정안전위폐기99일☆ —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임미애의원 등 10인

행정안전위폐기197일☆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최수진의원 등 10인

행정안전위폐기227일☆ —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행정안전위폐기519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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