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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이 법안

제22대 국회 · 2026.08.11 기준 · 국회 오픈API

전체 의안

20,572

상임위 심사

14,074

법사위 심사

14

본회의 통과

1,807

처리율

30.3%

비교 데이터 없음

정당별 발의 현황

민주당10,915
국민의힘6,279
혁신당826
무소속329
진보당217
더불어민주연합142

최근 통과 법안 3

제437회국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가결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사태 등 국민참정권 침해 진상규명 및 선거관리 개혁을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 가결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 국민참정권 침해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대안)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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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진행 중 통과 폐기·철회

전체 상임위 행정안전위 법제사법위 보건복지위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 국토교통위

최근 제안순

법안명소관위단계계류일관심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양부남의원 등 11인

행정안전위폐기596일☆ —

전자정부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승환의원 등 11인

행정안전위폐기197일☆ —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달희의원 등 12인

행정안전위폐기596일☆ —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용혜인의원 등 11인

행정안전위폐기596일☆ —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상욱의원 등 10인

행정안전위폐기197일☆ —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상욱의원 등 10인

행정안전위폐기227일☆ —

사회연대경제기본법안

용혜인의원 등 13인

행정안전위폐기141일☆ —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김영진의원 등 10인

행정안전위폐기99일☆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행정안전위폐기596일☆ —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태년의원 등 10인

행정안전위폐기612일☆ —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태년의원 등 10인

행정안전위폐기612일☆ —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구자근의원 등 12인

행정안전위폐기322일☆ —

공무원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

행정안전위폐기197일☆ —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행정안전위폐기519일☆ —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차규근의원 등 12인

행정안전위폐기596일☆ —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오경의원 등 11인

행정안전위철회619일☆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상훈의원 등 10인

행정안전위폐기227일☆ —

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정훈의원 등 15인

행정안전위폐기612일☆ —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신정훈의원 등 18인

행정안전위폐기99일☆ —

마을기업육성지원법안

신정훈의원 등 25인

행정안전위폐기387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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