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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이 법안

제22대 국회 · 2026.08.11 기준 · 국회 오픈API

전체 의안

20,572

상임위 심사

14,074

법사위 심사

14

본회의 통과

1,807

처리율

30.3%

비교 데이터 없음

정당별 발의 현황

민주당10,915
국민의힘6,279
혁신당826
무소속329
진보당217
더불어민주연합142

최근 통과 법안 3

제437회국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가결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사태 등 국민참정권 침해 진상규명 및 선거관리 개혁을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 가결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 국민참정권 침해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대안)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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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진행 중 통과 폐기·철회

전체 상임위 행정안전위 법제사법위 보건복지위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 국토교통위

최근 제안순

법안명소관위단계계류일관심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강대식의원 등 10인

행정안전위폐기596일☆ —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성회의원 등 10인

행정안전위폐기227일☆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형동의원 등 13인

행정안전위폐기596일☆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한병도의원 등 11인

행정안전위폐기596일☆ —

공무원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소희의원 등 10인

행정안전위폐기197일☆ —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윤건영의원 등 10인

행정안전위폐기596일☆ —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상식의원 등 10인

행정안전위폐기519일☆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형동의원 등 13인

행정안전위폐기596일☆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서명옥의원 등 10인

행정안전위폐기519일☆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형동의원 등 13인

행정안전위폐기596일☆ —

마을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정동만의원 등 12인

행정안전위폐기387일☆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형동의원 등 13인

행정안전위폐기596일☆ —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진숙의원 등 10인

행정안전위폐기322일☆ —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권향엽의원 등 17인

행정안전위폐기612일☆ —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및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기호의원ㆍ송기헌의원 등 105인

행정안전위폐기136일☆ —

마을기업지원법안

이성권의원 등 12인

행정안전위폐기387일☆ —

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성권의원 등 18인

행정안전위폐기612일☆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모경종의원 등 10인

행정안전위폐기596일☆ —

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성권의원 등 18인

행정안전위폐기612일☆ —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상욱의원 등 10인

행정안전위폐기596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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