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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이 법안

제22대 국회 · 2026.08.13 기준 · 국회 오픈API

전체 의안

20,608

상임위 심사

14,102

법사위 심사

14

본회의 통과

1,807

처리율

30.2%

비교 데이터 없음

정당별 발의 현황

민주당10,943
국민의힘6,297
혁신당828
무소속330
진보당217
더불어민주연합142

최근 통과 법안 3

제437회국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가결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사태 등 국민참정권 침해 진상규명 및 선거관리 개혁을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 가결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 국민참정권 침해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대안)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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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전체 진행 중 통과 폐기·철회

전체 상임위 행정안전위 법제사법위 보건복지위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 국토교통위

최근 제안순

법안명소관위단계계류일관심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상휘의원 등 12인

행정안전위폐기197일☆ —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박대출의원 등 14인

행정안전위폐기596일☆ —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이자의원 등 10인

행정안전위폐기612일☆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문금주의원 등 21인

행정안전위폐기136일☆ —

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상욱의원 등 10인

행정안전위폐기612일☆ —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황명선의원 등 17인

행정안전위폐기694일☆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영교의원 등 13인

행정안전위폐기638일☆ —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강선영의원 등 11인

행정안전위폐기612일☆ —

공무원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

강선영의원 등 12인

행정안전위폐기612일☆ —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민홍철의원 등 10인

행정안전위폐기612일☆ —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한병도의원 등 12인

행정안전위폐기136일☆ —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정현의원 등 10인

행정안전위폐기612일☆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한병도의원 등 13인

행정안전위폐기519일☆ —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주민의원 등 10인

행정안전위폐기612일☆ —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태년의원 등 12인

행정안전위폐기227일☆ —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복기왕의원 등 44인

행정안전위폐기197일☆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천호의원 등 11인

행정안전위폐기596일☆ —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모경종의원 등 12인

행정안전위폐기612일☆ —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조배숙의원 등 11인

행정안전위폐기136일☆ —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고동진의원 등 15인

행정안전위폐기612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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