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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이 법안

제22대 국회 · 2026.08.13 기준 · 국회 오픈API

전체 의안

20,608

상임위 심사

14,102

법사위 심사

14

본회의 통과

1,807

처리율

30.2%

비교 데이터 없음

정당별 발의 현황

민주당10,943
국민의힘6,297
혁신당828
무소속330
진보당217
더불어민주연합142

최근 통과 법안 3

제437회국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가결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사태 등 국민참정권 침해 진상규명 및 선거관리 개혁을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 가결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 국민참정권 침해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대안)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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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진행 중 통과 폐기·철회

전체 상임위 행정안전위 법제사법위 보건복지위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 국토교통위

최근 제안순

법안명소관위단계계류일관심

2024년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위한 특별조치법안(대안)

행정안전위원장

행정안전위부결742일☆ —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한병도의원 등 17인

행정안전위폐기136일☆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복기왕의원 등 15인

행정안전위폐기596일☆ —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주철현의원 등 43인

행정안전위폐기612일☆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승환의원 등 11인

행정안전위폐기596일☆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성훈의원 등 10인

행정안전위폐기638일☆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선교의원 등 10인

행정안전위폐기596일☆ —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상식의원 등 15인

행정안전위폐기638일☆ —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상식의원 등 17인

행정안전위폐기612일☆ —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모경종의원 등 15인

행정안전위폐기227일☆ —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모경종의원 등 15인

행정안전위폐기197일☆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한정애의원 등 10인

행정안전위폐기519일☆ —

특례시 자치권 보장 및 지원을 위한 특별법안

손명수의원 등 11인

행정안전위폐기99일☆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인철의원 등 17인

행정안전위폐기596일☆ —

경비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석기의원 등 11인

행정안전위폐기612일☆ —

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나경원의원 등 13인

행정안전위폐기197일☆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영교의원 등 10인

행정안전위폐기596일☆ —

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윤호중의원 등 11인

행정안전위폐기197일☆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영교의원 등 10인

행정안전위폐기596일☆ —

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안

윤건영의원 등 28인

행정안전위폐기612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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