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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 · 2026.08.11 기준 · 국회 오픈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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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572
상임위 심사
14,074
법사위 심사
14
본회의 통과
1,807
처리율
30.3
%
비교 데이터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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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철회
전체 상임위
행정안전위
법제사법위
보건복지위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
국토교통위
최근 제안순
법안명
소관위
단계
계류일
관심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강준현의원 등 10인
행정안전위
폐기
321일
☆ —
사회연대경제기본법안
정태호의원 등 10인
행정안전위
폐기
140일
☆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상웅의원 등 10인
행정안전위
폐기
226일
☆ —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성곤의원 등 10인
행정안전위
폐기
321일
☆ —
사회연대경제기본법안
김동아의원ㆍ최혁진의원 등 14인
행정안전위
폐기
140일
☆ —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양부남의원 등 15인
행정안전위
폐기
21일
☆ —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용우의원 등 10인
행정안전위
폐기
321일
☆ —
사회연대경제기본법안
복기왕의원 등 62인
행정안전위
폐기
140일
☆ —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훈기의원 등 15인
행정안전위
폐기
321일
☆ —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일영의원 등 14인
행정안전위
폐기
321일
☆ —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민형배의원 등 10인
행정안전위
폐기
196일
☆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연희의원 등 13인
행정안전위
폐기
226일
☆ —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해식의원 등 10인
행정안전위
폐기
196일
☆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성곤의원 등 10인
행정안전위
폐기
56일
☆ —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남인순의원 등 11인
행정안전위
폐기
196일
☆ —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양부남의원 등 10인
행정안전위
폐기
98일
☆ —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양부남의원 등 10인
행정안전위
폐기
98일
☆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배준영의원 등 10인
행정안전위
폐기
226일
☆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영교의원 등 13인
행정안전위
폐기
226일
☆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배준영의원 등 10인
행정안전위
폐기
226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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