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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이 법안

제22대 국회 · 2026.08.11 기준 · 국회 오픈API

전체 의안

20,572

상임위 심사

14,074

법사위 심사

14

본회의 통과

1,807

처리율

30.3%

비교 데이터 없음

정당별 발의 현황

민주당10,915
국민의힘6,279
혁신당826
무소속329
진보당217
더불어민주연합142

최근 통과 법안 3

제437회국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가결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사태 등 국민참정권 침해 진상규명 및 선거관리 개혁을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 가결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 국민참정권 침해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대안)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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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진행 중 통과 폐기·철회

전체 상임위 행정안전위 법제사법위 보건복지위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 국토교통위

최근 제안순

법안명소관위단계계류일관심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성일종의원 등 10인

행정안전위폐기196일☆ —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정현의원 등 10인

행정안전위폐기291일☆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정현의원 등 15인

행정안전위폐기226일☆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엄태영의원 등 10인

행정안전위폐기226일☆ —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달희의원 등 10인

행정안전위폐기196일☆ —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양부남의원 등 10인

행정안전위폐기196일☆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기현의원 등 10인

행정안전위폐기210일☆ —

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곽상언의원 등 10인

행정안전위폐기196일☆ —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문금주의원 등 16인

행정안전위폐기98일☆ —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영배의원 등 10인

행정안전위폐기196일☆ —

중대범죄수사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민형배의원 등 13인

행정안전위폐기145일☆ —

마을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조승환의원 등 10인

행정안전위폐기386일☆ —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차규근의원 등 10인

행정안전위폐기321일☆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성원의원 등 10인

행정안전위폐기135일☆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민형배의원 등 11인

행정안전위폐기226일☆ —

인천광역시 제물포구·영종구 및 검단구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배준영의원 등 15인

행정안전위폐기254일☆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만희의원 등 10인

행정안전위폐기226일☆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만희의원 등 10인

행정안전위폐기226일☆ —

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춘생의원 등 10인

행정안전위폐기135일☆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곽규택의원 등 10인

행정안전위폐기226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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