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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이 법안

제22대 국회 · 2026.08.11 기준 · 국회 오픈API

전체 의안

20,572

상임위 심사

14,074

법사위 심사

14

본회의 통과

1,807

처리율

30.3%

비교 데이터 없음

정당별 발의 현황

민주당10,915
국민의힘6,279
혁신당826
무소속329
진보당217
더불어민주연합142

최근 통과 법안 3

제437회국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가결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사태 등 국민참정권 침해 진상규명 및 선거관리 개혁을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 가결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 국민참정권 침해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대안)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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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전체 진행 중 통과 폐기·철회

전체 상임위 행정안전위 법제사법위 보건복지위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 국토교통위

최근 제안순

법안명소관위단계계류일관심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행정안전위원장

행정안전위공포618일☆ —

민방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행정안전위원장

행정안전위공포618일☆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행정안전위원장

행정안전위공포618일☆ —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행정안전위공포590일☆ —

지방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

행정안전위공포590일☆ —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행정안전위공포590일☆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행정안전위공포499일☆ —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정훈의원 등 18인

행정안전위공포72일☆ —

본회의 의결을 요하는 국정감사대상기관 승인의 건(행정안전위원회)

행정안전위원장

행정안전위본회의 통과686일☆ —

파산선고 등에 따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행정안전위원회 소관 16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

박정현의원 등 15인

행정안전위공포499일☆ —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상식의원 등 13인

행정안전위공포583일☆ —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상식의원 등 10인

행정안전위공포583일☆ —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한병도의원 등 12인

행정안전위공포583일☆ —

간토 대학살사건 진상규명 및 피해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안

윤건영의원 등 45인

행정안전위공포226일☆ —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서범수의원 등 11인

행정안전위공포364일☆ —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모경종의원 등 15인

행정안전위공포189일☆ —

국립소방병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행정안전위공포499일☆ —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한병도의원 등 11인

행정안전위공포499일☆ —

자연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행정안전위공포583일☆ —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주호영의원 등 10인

행정안전위공포364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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