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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이 법안

제22대 국회 · 2026.08.11 기준 · 국회 오픈API

전체 의안

20,572

상임위 심사

14,074

법사위 심사

14

본회의 통과

1,807

처리율

30.3%

비교 데이터 없음

정당별 발의 현황

민주당10,915
국민의힘6,279
혁신당826
무소속329
진보당217
더불어민주연합142

최근 통과 법안 3

제437회국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가결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사태 등 국민참정권 침해 진상규명 및 선거관리 개혁을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 가결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 국민참정권 침해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대안)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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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전체 진행 중 통과 폐기·철회

전체 상임위 행정안전위 법제사법위 보건복지위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 국토교통위

최근 제안순

법안명소관위단계계류일관심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모경종의원 등 10인

행정안전위위원회 회부43일☆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수영의원 등 10인

행정안전위위원회 회부43일☆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윤건영의원 등 10인

행정안전위위원회 회부43일☆ —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권향엽의원 등 13인

행정안전위위원회 회부43일☆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민전의원 등 11인

행정안전위위원회 회부43일☆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천호의원 등 11인

행정안전위위원회 회부43일☆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엄태영의원 등 10인

행정안전위위원회 회부43일☆ —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성민의원 등 10인

행정안전위위원회 회부43일☆ —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윤건영의원 등 10인

행정안전위위원회 회부43일☆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윤건영의원 등 10인

행정안전위위원회 회부43일☆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윤건영의원 등 10인

행정안전위위원회 회부43일☆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윤건영의원 등 10인

행정안전위위원회 회부43일☆ —

지방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윤건영의원 등 10인

행정안전위위원회 회부43일☆ —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윤건영의원 등 10인

행정안전위위원회 회부43일☆ —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윤건영의원 등 10인

행정안전위위원회 회부43일☆ —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노종면의원 등 12인

행정안전위위원회 회부43일☆ —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전용기의원 등 10인

행정안전위위원회 회부43일☆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윤건영의원 등 10인

행정안전위위원회 회부43일☆ —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윤건영의원 등 10인

행정안전위위원회 회부43일☆ —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유용원의원 등 10인

행정안전위위원회 회부43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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