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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이 법안

제22대 국회 · 2026.08.11 기준 · 국회 오픈API

전체 의안

20,572

상임위 심사

14,074

법사위 심사

14

본회의 통과

1,807

처리율

30.3%

비교 데이터 없음

정당별 발의 현황

민주당10,915
국민의힘6,279
혁신당826
무소속329
진보당217
더불어민주연합142

최근 통과 법안 3

제437회국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가결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사태 등 국민참정권 침해 진상규명 및 선거관리 개혁을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 가결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 국민참정권 침해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대안)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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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진행 중 통과 폐기·철회

전체 상임위 행정안전위 법제사법위 보건복지위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 국토교통위

최근 제안순

법안명소관위단계계류일관심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예지의원 등 10인

행정안전위위원회 회부77일☆ —

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달희의원 등 10인

행정안전위위원회 회부78일☆ —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선교의원 등 11인

행정안전위위원회 회부79일☆ —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

양부남의원 등 14인

행정안전위위원회 회부79일☆ —

소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채현일의원 등 10인

행정안전위위원회 회부79일☆ —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양부남의원 등 10인

행정안전위위원회 회부83일☆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재섭의원 등 11인

행정안전위위원회 회부84일☆ —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문대림의원 등 10인

행정안전위위원회 회부85일☆ —

행정대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미애의원 등 10인

행정안전위위원회 회부85일☆ —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태호의원 등 11인

행정안전위위원회 회부85일☆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양부남의원 등 13인

행정안전위위원회 회부85일☆ —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종민의원 등 10인

행정안전위위원회 회부86일☆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민병덕의원 등 12인

행정안전위위원회 회부86일☆ —

공무원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양부남의원 등 13인

행정안전위위원회 회부86일☆ —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박범계의원 등 10인

행정안전위위원회 회부87일☆ —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한규의원 등 14인

행정안전위위원회 회부87일☆ —

주한미군 반환공여구역 개발 촉진에 관한 특별법안

박지혜의원 등 12인

행정안전위위원회 회부90일☆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의원 등 10인

행정안전위위원회 회부90일☆ —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성범의원 등 10인

행정안전위위원회 회부91일☆ —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훈기의원 등 12인

행정안전위위원회 회부92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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