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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이 법안

제22대 국회 · 2026.08.11 기준 · 국회 오픈API

전체 의안

20,572

상임위 심사

14,074

법사위 심사

14

본회의 통과

1,807

처리율

30.3%

비교 데이터 없음

정당별 발의 현황

민주당10,915
국민의힘6,279
혁신당826
무소속329
진보당217
더불어민주연합142

최근 통과 법안 3

제437회국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가결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사태 등 국민참정권 침해 진상규명 및 선거관리 개혁을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 가결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 국민참정권 침해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대안)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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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진행 중 통과 폐기·철회

전체 상임위 행정안전위 법제사법위 보건복지위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 국토교통위

최근 제안순

법안명소관위단계계류일관심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범죄 예방과 대처를 위한 협력 증진에 관한 협정의 이행에 관한 특별법안

이상식의원 등 13인

행정안전위위원회 회부129일☆ —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의원 등 10인

행정안전위위원회 회부129일☆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충권의원 등 11인

행정안전위위원회 회부130일☆ —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문수의원 등 16인

행정안전위위원회 회부130일☆ —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염태영의원 등 12인

행정안전위위원회 회부130일☆ —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구자근의원 등 10인

행정안전위위원회 회부130일☆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예지의원 등 10인

행정안전위위원회 회부130일☆ —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종득의원 등 10인

행정안전위위원회 회부130일☆ —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문수의원 등 12인

행정안전위위원회 회부130일☆ —

승강기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이광희의원 등 12인

행정안전위위원회 회부130일☆ —

진실·화해를 위한 진실규명 결정사건 피해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안

조지연의원 등 10인

행정안전위위원회 회부133일☆ —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연희의원 등 18인

행정안전위위원회 회부133일☆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조계원의원 등 10인

행정안전위위원회 회부135일☆ —

섬 발전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점식의원 등 15인

행정안전위위원회 회부135일☆ —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황명선의원 등 18인

행정안전위위원회 회부135일☆ —

자연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점식의원 등 15인

행정안전위위원회 회부135일☆ —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고동진의원 등 13인

행정안전위위원회 회부135일☆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이광희의원 등 11인

행정안전위위원회 회부135일☆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한지아의원 등 11인

행정안전위위원회 회부135일☆ —

공공자원의 개방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

황희의원 등 11인

행정안전위위원회 회부135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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