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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이 법안

제22대 국회 · 2026.08.13 기준 · 국회 오픈API

전체 의안

20,608

상임위 심사

14,102

법사위 심사

14

본회의 통과

1,807

처리율

30.2%

비교 데이터 없음

정당별 발의 현황

민주당10,943
국민의힘6,297
혁신당828
무소속330
진보당217
더불어민주연합142

최근 통과 법안 3

제437회국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가결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사태 등 국민참정권 침해 진상규명 및 선거관리 개혁을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 가결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 국민참정권 침해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대안)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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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전체 진행 중 통과 폐기·철회

전체 상임위 행정안전위 법제사법위 보건복지위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 국토교통위

최근 제안순

법안명소관위단계계류일관심

지방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성훈의원 등 10인

행정안전위위원회 회부170일☆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선민의원 등 10인

행정안전위위원회 회부171일☆ —

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권향엽의원 등 10인

행정안전위위원회 회부171일☆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성회의원 등 12인

행정안전위위원회 회부171일☆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미애의원 등 10인

행정안전위위원회 회부171일☆ —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채현일의원 등 14인

행정안전위위원회 회부171일☆ —

국민투표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종덕의원 등 12인

행정안전위위원회 회부171일☆ —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채현일의원 등 14인

행정안전위위원회 회부171일☆ —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용갑의원 등 14인

행정안전위위원회 회부172일☆ —

충청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가균형발전 혁신성장 거점 조성을 위한 특별법안

엄태영의원 등 25인

행정안전위위원회 회부175일☆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해철의원 등 11인

행정안전위위원회 회부175일☆ —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구자근의원 등 12인

행정안전위위원회 회부175일☆ —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양부남의원 등 11인

행정안전위위원회 회부182일☆ —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용만의원 등 10인

행정안전위위원회 회부182일☆ —

사격 및 사격장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용만의원 등 10인

행정안전위위원회 회부182일☆ —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정훈의원 등 12인

행정안전위위원회 회부182일☆ —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상욱의원 등 10인

행정안전위위원회 회부182일☆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성곤의원 등 17인

행정안전위위원회 회부183일☆ —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배준영의원 등 10인

행정안전위위원회 회부183일☆ —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배준영의원 등 10인

행정안전위위원회 회부184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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