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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이 법안

제22대 국회 · 2026.08.11 기준 · 국회 오픈API

전체 의안

20,572

상임위 심사

14,074

법사위 심사

14

본회의 통과

1,807

처리율

30.3%

비교 데이터 없음

정당별 발의 현황

민주당10,915
국민의힘6,279
혁신당826
무소속329
진보당217
더불어민주연합142

최근 통과 법안 3

제437회국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가결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사태 등 국민참정권 침해 진상규명 및 선거관리 개혁을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 가결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 국민참정권 침해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대안)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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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전체 진행 중 통과 폐기·철회

전체 상임위 행정안전위 법제사법위 보건복지위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 국토교통위

최근 제안순

법안명소관위단계계류일관심

전자정부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준석의원 등 10인

행정안전위위원회 회부93일☆ —

단양 곡계굴사건 희생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안

엄태영의원 등 12인

행정안전위위원회 회부92일☆ —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종득의원 등 10인

행정안전위위원회 회부93일☆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인선의원 등 11인

행정안전위위원회 회부94일☆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형동의원 등 10인

행정안전위위원회 회부97일☆ —

기부금품의 모집·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기헌의원 등 10인

행정안전위위원회 회부97일☆ —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예지의원 등 13인

행정안전위위원회 회부98일☆ —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예지의원 등 13인

행정안전위위원회 회부98일☆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엄태영의원 등 10인

행정안전위위원회 회부98일☆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성권의원 등 10인

행정안전위위원회 회부99일☆ —

경범죄 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

천하람의원 등 12인

행정안전위위원회 회부99일☆ —

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종득의원 등 10인

행정안전위위원회 회부101일☆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정하의원 등 10인

행정안전위위원회 회부101일☆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태선의원 등 10인

행정안전위위원회 회부101일☆ —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권칠승의원 등 10인

행정안전위위원회 회부101일☆ —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구자근의원 등 13인

행정안전위위원회 회부101일☆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서범수의원 등 13인

행정안전위위원회 회부101일☆ —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광희의원 등 10인

행정안전위위원회 회부101일☆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이광희의원 등 10인

행정안전위위원회 회부101일☆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의원 등 12인

행정안전위위원회 회부101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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