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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이 법안

제22대 국회 · 2026.08.11 기준 · 국회 오픈API

전체 의안

20,572

상임위 심사

14,074

법사위 심사

14

본회의 통과

1,807

처리율

30.3%

비교 데이터 없음

정당별 발의 현황

민주당10,915
국민의힘6,279
혁신당826
무소속329
진보당217
더불어민주연합142

최근 통과 법안 3

제437회국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가결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사태 등 국민참정권 침해 진상규명 및 선거관리 개혁을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 가결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 국민참정권 침해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대안)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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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전체 진행 중 통과 폐기·철회

전체 상임위 행정안전위 법제사법위 보건복지위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 국토교통위

최근 제안순

법안명소관위단계계류일관심

국가직행정공제회법안

박정현의원 등 13인

행정안전위위원회 회부113일☆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성범의원 등 10인

행정안전위위원회 회부113일☆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안철수의원 등 10인

행정안전위위원회 회부114일☆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성범의원 등 10인

행정안전위위원회 회부114일☆ —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성범의원 등 10인

행정안전위위원회 회부114일☆ —

기부금품의 모집·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미애의원 등 10인

행정안전위위원회 회부114일☆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준형의원 등 14인

행정안전위위원회 회부114일☆ —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연희의원 등 18인

행정안전위위원회 회부114일☆ —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해식의원 등 10인

행정안전위위원회 회부116일☆ —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송옥주의원 등 11인

행정안전위위원회 회부116일☆ —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균택의원 등 10인

행정안전위위원회 회부119일☆ —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기헌의원 등 10인

행정안전위위원회 회부120일☆ —

경남부산통합특별시 설치 및 경제ㆍ산업수도 조성을 위한 특별법안

이성권의원 등 28인

행정안전위위원회 회부121일☆ —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석기의원 등 10인

행정안전위위원회 회부122일☆ —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석기의원 등 10인

행정안전위위원회 회부122일☆ —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박해철의원 등 10인

행정안전위위원회 회부122일☆ —

국경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용만의원 등 28인

행정안전위위원회 회부122일☆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은혜의원 등 21인 외 1인

행정안전위위원회 회부122일☆ —

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안

고동진의원 등 11인

행정안전위위원회 회부123일☆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신정훈의원 등 10인

행정안전위위원회 회부123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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