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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이 법안

제22대 국회 · 2026.08.11 기준 · 국회 오픈API

전체 의안

20,572

상임위 심사

14,074

법사위 심사

14

본회의 통과

1,807

처리율

30.3%

비교 데이터 없음

정당별 발의 현황

민주당10,915
국민의힘6,279
혁신당826
무소속329
진보당217
더불어민주연합142

최근 통과 법안 3

제437회국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가결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사태 등 국민참정권 침해 진상규명 및 선거관리 개혁을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 가결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 국민참정권 침해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대안)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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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전체 진행 중 통과 폐기·철회

전체 상임위 행정안전위 법제사법위 보건복지위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 국토교통위

최근 제안순

법안명소관위단계계류일관심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배준영의원 등 11인

행정안전위위원회 회부126일☆ —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미애의원 등 10인

행정안전위위원회 회부126일☆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춘생의원 등 10인

행정안전위위원회 회부126일☆ —

지방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종욱의원 등 13인

행정안전위위원회 회부127일☆ —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윤의원 등 12인

행정안전위위원회 회부127일☆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승수의원 등 15인

행정안전위위원회 회부44일☆ —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엄태영의원 등 10인

행정안전위위원회 회부127일☆ —

지방자치단체 기관구성 다양화를 위한 특별법안

이광희의원 등 15인

행정안전위위원회 회부128일☆ —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전재수의원 등 10인

행정안전위위원회 회부128일☆ —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의원 등 10인

행정안전위위원회 회부128일☆ —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및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허영의원ㆍ한기호의원 등 28인

행정안전위위원회 회부129일☆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문대림의원 등 10인

행정안전위위원회 회부129일☆ —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서미화의원 등 11인

행정안전위위원회 회부129일☆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서명옥의원 등 10인

행정안전위위원회 회부129일☆ —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범죄 예방과 대처를 위한 협력 증진에 관한 협정의 이행에 관한 특별법안

이상식의원 등 13인

행정안전위위원회 회부129일☆ —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의원 등 10인

행정안전위위원회 회부129일☆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충권의원 등 11인

행정안전위위원회 회부130일☆ —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문수의원 등 16인

행정안전위위원회 회부130일☆ —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염태영의원 등 12인

행정안전위위원회 회부130일☆ —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구자근의원 등 10인

행정안전위위원회 회부130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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