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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이 법안

제22대 국회 · 2026.08.11 기준 · 국회 오픈API

전체 의안

20,572

상임위 심사

14,074

법사위 심사

14

본회의 통과

1,807

처리율

30.3%

비교 데이터 없음

정당별 발의 현황

민주당10,915
국민의힘6,279
혁신당826
무소속329
진보당217
더불어민주연합142

최근 통과 법안 3

제437회국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가결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사태 등 국민참정권 침해 진상규명 및 선거관리 개혁을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 가결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 국민참정권 침해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대안)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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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전체 진행 중 통과 폐기·철회

전체 상임위 행정안전위 법제사법위 보건복지위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 국토교통위

최근 제안순

법안명소관위단계계류일관심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권칠승의원 등 13인

행정안전위위원회 회부147일☆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염태영의원 등 10인

행정안전위위원회 회부147일☆ —

경비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성원의원 등 12인

행정안전위위원회 회부147일☆ —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대안)

행정안전위원장

행정안전위공포143일☆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희정의원 등 10인

행정안전위위원회 회부148일☆ —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채현일의원 등 13인

행정안전위위원회 회부148일☆ —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주진우의원 등 13인

행정안전위위원회 회부149일☆ —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홍배의원 등 21인

행정안전위위원회 회부149일☆ —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성훈의원 등 11인

행정안전위위원회 회부149일☆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주영의원 등 12인

행정안전위위원회 회부150일☆ —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 일부개정법률안

허영의원 등 20인

행정안전위위원회 회부151일☆ —

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안

채현일의원 등 11인

행정안전위위원회 회부151일☆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종득의원 등 10인

행정안전위위원회 회부44일☆ —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민전의원 등 16인

행정안전위위원회 회부151일☆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성곤의원 등 14인

행정안전위위원회 회부151일☆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성곤의원 등 14인

행정안전위위원회 회부151일☆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민규의원 등 15인

행정안전위위원회 회부154일☆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광희의원 등 16인

행정안전위위원회 회부154일☆ —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의원 등 10인

행정안전위위원회 회부154일☆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한규의원 등 16인

행정안전위폐기99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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