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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이 법안

제22대 국회 · 2026.08.13 기준 · 국회 오픈API

전체 의안

20,608

상임위 심사

14,102

법사위 심사

14

본회의 통과

1,807

처리율

30.2%

비교 데이터 없음

정당별 발의 현황

민주당10,943
국민의힘6,297
혁신당828
무소속330
진보당217
더불어민주연합142

최근 통과 법안 3

제437회국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가결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사태 등 국민참정권 침해 진상규명 및 선거관리 개혁을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 가결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 국민참정권 침해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대안)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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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전체 진행 중 통과 폐기·철회

전체 상임위 행정안전위 법제사법위 보건복지위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 국토교통위

최근 제안순

법안명소관위단계계류일관심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승래의원 등 10인

행정안전위위원회 회부158일☆ —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지영의원 등 18인

행정안전위위원회 회부158일☆ —

중대범죄수사청법안

정춘생의원 등 10인

행정안전위폐기146일☆ —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양부남의원 등 11인

행정안전위위원회 회부158일☆ —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복기왕의원 등 11인

행정안전위위원회 회부158일☆ —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종민의원 등 10인

행정안전위위원회 회부161일☆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종득의원 등 10인

행정안전위위원회 회부161일☆ —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윤건영의원 등 13인

행정안전위위원회 회부161일☆ —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윤건영의원 등 13인

행정안전위위원회 회부161일☆ —

승강기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윤건영의원 등 13인

행정안전위위원회 회부161일☆ —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의원 등 10인

행정안전위철회133일☆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임미애의원 등 17인

행정안전위위원회 회부161일☆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지연의원 등 16인

행정안전위위원회 회부161일☆ —

중대범죄수사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이용우의원 등 10인

행정안전위폐기146일☆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용우의원 등 11인

행정안전위위원회 회부161일☆ —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용우의원 등 11인

행정안전위위원회 회부162일☆ —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용우의원 등 11인

행정안전위위원회 회부162일☆ —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용우의원 등 11인

행정안전위위원회 회부162일☆ —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용우의원 등 11인

행정안전위위원회 회부162일☆ —

주소정보산업 진흥법안

채현일의원 등 12인

행정안전위위원회 회부161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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