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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이 법안

제22대 국회 · 2026.08.13 기준 · 국회 오픈API

전체 의안

20,608

상임위 심사

14,102

법사위 심사

14

본회의 통과

1,807

처리율

30.2%

비교 데이터 없음

정당별 발의 현황

민주당10,943
국민의힘6,297
혁신당828
무소속330
진보당217
더불어민주연합142

최근 통과 법안 3

제437회국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가결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사태 등 국민참정권 침해 진상규명 및 선거관리 개혁을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 가결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 국민참정권 침해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대안)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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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진행 중 통과 폐기·철회

전체 상임위 행정안전위 법제사법위 보건복지위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 국토교통위

최근 제안순

법안명소관위단계계류일관심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엄태영의원 등 11인

행정안전위위원회 회부161일☆ —

중대범죄수사청법안

행정안전위폐기146일☆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성권의원 등 10인

행정안전위위원회 회부163일☆ —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

채현일의원 등 13인

행정안전위위원회 회부163일☆ —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성훈의원 등 13인

행정안전위위원회 회부163일☆ —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주진우의원 등 12인

행정안전위위원회 회부164일☆ —

공무원 인재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

채현일의원 등 12인

행정안전위위원회 회부164일☆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일영의원 등 12인

행정안전위위원회 회부164일☆ —

선거교육지원법안

채현일의원 등 10인

행정안전위위원회 회부164일☆ —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채현일의원 등 15인

행정안전위위원회 회부164일☆ —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태선의원 등 11인

행정안전위위원회 회부164일☆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성회의원 등 12인

행정안전위위원회 회부44일☆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성회의원 등 13인

행정안전위위원회 회부44일☆ —

이북5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폐지법률안

전종덕의원 등 10인

행정안전위위원회 회부168일☆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곽규택의원 등 10인

행정안전위위원회 회부168일☆ —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상식의원 등 10인

행정안전위위원회 회부168일☆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문진석의원 등 12인

행정안전위위원회 회부168일☆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병주의원 등 16인

행정안전위위원회 회부168일☆ —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의원 등 10인

행정안전위위원회 회부169일☆ —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최수진의원 등 10인

행정안전위위원회 회부169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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