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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이 법안

제22대 국회 · 2026.08.13 기준 · 국회 오픈API

전체 의안

20,608

상임위 심사

14,102

법사위 심사

14

본회의 통과

1,807

처리율

30.2%

비교 데이터 없음

정당별 발의 현황

민주당10,943
국민의힘6,297
혁신당828
무소속330
진보당217
더불어민주연합142

최근 통과 법안 3

제437회국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가결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사태 등 국민참정권 침해 진상규명 및 선거관리 개혁을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 가결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 국민참정권 침해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대안)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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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전체 진행 중 통과 폐기·철회

전체 상임위 행정안전위 법제사법위 보건복지위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 국토교통위

최근 제안순

법안명소관위단계계류일관심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성권의원 등 10인

행정안전위위원회 회부169일☆ —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승환의원 등 10인

행정안전위위원회 회부169일☆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윤건영의원 등 11인

행정안전위위원회 회부169일☆ —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허성무의원ㆍ구자근의원 등 23인

행정안전위위원회 회부170일☆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지연의원 등 12인

행정안전위위원회 회부170일☆ —

10·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춘생의원 등 10인

행정안전위위원회 회부170일☆ —

인천광역시 서구 명칭 변경에 관한 법률안

김교흥의원 등 14인

행정안전위공포73일☆ —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정호의원 등 12인

행정안전위위원회 회부170일☆ —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행정안전위원장

행정안전위공포162일☆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안(대안)

행정안전위원장

행정안전위공포162일☆ —

지방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성훈의원 등 10인

행정안전위위원회 회부170일☆ —

국민투표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

행정안전위원장

행정안전위공포161일☆ —

2025년도 국정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행정안전위원회)

행정안전위원장

행정안전위본회의 통과155일☆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선민의원 등 10인

행정안전위위원회 회부171일☆ —

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권향엽의원 등 10인

행정안전위위원회 회부171일☆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성회의원 등 12인

행정안전위위원회 회부171일☆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미애의원 등 10인

행정안전위위원회 회부171일☆ —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채현일의원 등 14인

행정안전위위원회 회부171일☆ —

국민투표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종덕의원 등 12인

행정안전위위원회 회부171일☆ —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채현일의원 등 14인

행정안전위위원회 회부171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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