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정치ON
오늘의 정치
지금 이 법안
궁금한 법
국민 보좌관
만민공동회
PRO 리포트
요금 안내
정치ON이란?
제22대 국회 · 2026.08.13 기준 · 국회 오픈API
전체 의안
20,608
상임위 심사
14,102
법사위 심사
14
본회의 통과
1,807
처리율
30.2
%
비교 데이터 없음
홈
법안
보좌관
공동회
전체
로그인
전체
진행 중
통과
폐기·철회
전체 상임위
행정안전위
법제사법위
보건복지위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
국토교통위
최근 제안순
법안명
소관위
단계
계류일
관심
소방장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윤건영의원 등 17인
행정안전위
폐기
100일
☆ —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윤건영의원 등 14인
행정안전위
위원회 심사
191일
☆ —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윤건영의원 등 15인
행정안전위
공포
39일
☆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이광희의원 등 14인
행정안전위
위원회 심사
191일
☆ —
범죄예방 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안
윤재옥의원 등 11인
행정안전위
위원회 회부
264일
☆ —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진숙의원 등 10인
행정안전위
위원회 심사
191일
☆ —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진숙의원 등 10인
행정안전위
위원회 심사
191일
☆ —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달희의원 등 12인
행정안전위
위원회 회부
264일
☆ —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점식의원 등 13인
행정안전위
위원회 회부
267일
☆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인영의원 등 10인
행정안전위
위원회 회부
45일
☆ —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성곤의원 등 10인
행정안전위
폐기
58일
☆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민형배의원 등 10인
행정안전위
위원회 심사
191일
☆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민형배의원 등 10인
행정안전위
위원회 심사
191일
☆ —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전현희의원 등 10인
행정안전위
위원회 회부
268일
☆ —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해식의원 등 11인
행정안전위
위원회 회부
268일
☆ —
지방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해식의원 등 10인
행정안전위
위원회 회부
268일
☆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해식의원 등 11인
행정안전위
위원회 회부
268일
☆ —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정호의원 등 11인
행정안전위
위원회 심사
191일
☆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정호의원 등 11인
행정안전위
철회
260일
☆ —
농어촌 인구감소지역 주민 기초연금 지원을 위한 특별법안
박덕흠의원 등 11인
행정안전위
위원회 회부
268일
☆ —
← 이전
2,725건 중 781–800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