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정치ON
오늘의 정치
지금 이 법안
궁금한 법
국민 보좌관
만민공동회
PRO 리포트
요금 안내
정치ON이란?
제22대 국회 · 2026.08.13 기준 · 국회 오픈API
전체 의안
20,608
상임위 심사
14,102
법사위 심사
14
본회의 통과
1,807
처리율
30.2
%
비교 데이터 없음
홈
법안
보좌관
공동회
전체
로그인
전체
진행 중
통과
폐기·철회
전체 상임위
행정안전위
법제사법위
보건복지위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
국토교통위
최근 제안순
법안명
소관위
단계
계류일
관심
지방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한병도의원 등 11인
행정안전위
위원회 심사
191일
☆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민형배의원 등 10인
행정안전위
위원회 심사
191일
☆ —
시민교육의 실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민형배의원 등 11인
행정안전위
위원회 회부
309일
☆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민형배의원 등 11인
행정안전위
위원회 심사
261일
☆ —
전자정부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춘생의원 등 15인
행정안전위
위원회 심사
191일
☆ —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태년의원 등 13인
행정안전위
위원회 회부
309일
☆ —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용우의원 등 10인
행정안전위
폐기
137일
☆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성권의원 등 11인
행정안전위
폐기
228일
☆ —
대전충남특별시 설치 및 경제과학수도 조성을 위한 특별법안
성일종의원 등 45인
행정안전위
위원회 심사
184일
☆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서미화의원 등 15인
행정안전위
위원회 회부
45일
☆ —
주민자치 기본법안
최혁진의원 등 10인
행정안전위
위원회 회부
317일
☆ —
행정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행정안전위
위원회 심사
191일
☆ —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해식의원 등 56인
행정안전위
공포
74일
☆ —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성곤의원 등 13인
행정안전위
폐기
198일
☆ —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수영의원 등 12인
행정안전위
위원회 심사
191일
☆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서미화의원ㆍ용혜인의원 등 10인
행정안전위
위원회 회부
45일
☆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모경종의원 등 10인
행정안전위
위원회 회부
318일
☆ —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상식의원 등 10인
행정안전위
위원회 심사
276일
☆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진성준의원 등 12인
행정안전위
위원회 심사
276일
☆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채현일의원 등 11인
행정안전위
폐기
228일
☆ —
← 이전
2,725건 중 901–920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