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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이 법안

제22대 국회 · 2026.08.11 기준 · 국회 오픈API

전체 의안

20,572

상임위 심사

14,074

법사위 심사

14

본회의 통과

1,807

처리율

30.3%

비교 데이터 없음

정당별 발의 현황

민주당10,915
국민의힘6,279
혁신당826
무소속329
진보당217
더불어민주연합142

최근 통과 법안 3

제437회국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가결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사태 등 국민참정권 침해 진상규명 및 선거관리 개혁을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 가결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 국민참정권 침해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대안)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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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전체 진행 중 통과 폐기·철회

전체 상임위 행정안전위 법제사법위 보건복지위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 국토교통위

최근 제안순

법안명소관위단계계류일관심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정태호의원 등 23인

재정경제기획위폐기135일☆ —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성원의원 등 10인

문화체육관광위폐기98일☆ —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은혜의원 등 16인

행정안전위폐기56일☆ —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성준의원 등 10인

교육위폐기112일☆ —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성준의원 등 10인

교육위폐기112일☆ —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주영의원 등 14인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폐기86일☆ —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주영의원 등 14인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폐기86일☆ —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주영의원 등 11인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폐기182일☆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안도걸의원 등 12인

재정경제기획위폐기112일☆ —

계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원이의원 등 12인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폐기85일☆ —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태선의원 등 13인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폐기98일☆ —

대외무역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원이의원 등 11인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폐기135일☆ —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권향엽의원 등 10인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폐기21일☆ —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태선의원 등 10인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폐기182일☆ —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진선미의원 등 10인

교육위폐기112일☆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상훈의원 등 10인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폐기98일☆ —

지역소멸 대응을 위한 빈 건축물 정비 및 활용 특별법안

조승환의원 등 10인

국토교통위폐기105일☆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상휘의원 등 10인

정치개혁특별위폐기117일☆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의원 등 10인

정치개혁특별위폐기117일☆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백종헌의원 등 12인

보건복지위폐기98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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