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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이 법안

제22대 국회 · 2026.08.11 기준 · 국회 오픈API

전체 의안

20,572

상임위 심사

14,074

법사위 심사

14

본회의 통과

1,807

처리율

30.3%

비교 데이터 없음

정당별 발의 현황

민주당10,915
국민의힘6,279
혁신당826
무소속329
진보당217
더불어민주연합142

최근 통과 법안 3

제437회국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가결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사태 등 국민참정권 침해 진상규명 및 선거관리 개혁을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 가결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 국민참정권 침해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대안)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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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전체 진행 중 통과 폐기·철회

전체 상임위 행정안전위 법제사법위 보건복지위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 국토교통위

최근 제안순

법안명소관위단계계류일관심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안상훈의원 등 12인

보건복지위폐기106일☆ —

검역법 일부개정법률안

안상훈의원 등 12인

보건복지위폐기112일☆ —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

백종헌의원 등 10인

보건복지위폐기112일☆ —

산업표준화법 일부개정법률안

송재봉의원 등 10인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폐기85일☆ —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엄태영의원 등 10인

국토교통위폐기105일☆ —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왕진의원 등 11인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폐기182일☆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정혜경의원 등 12인

정치개혁특별위폐기117일☆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조인철의원 등 10인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폐기98일☆ —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성원의원 등 10인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폐기93일☆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연희의원 등 18인

국토교통위폐기98일☆ —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의원 등 13인

행정안전위폐기135일☆ —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황정아의원 등 11인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폐기98일☆ —

계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원이의원 등 12인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폐기85일☆ —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희정의원 등 10인

국토교통위폐기105일☆ —

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조경태의원 등 13인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폐기93일☆ —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종득의원 등 13인

국토교통위폐기105일☆ —

항만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조경태의원 등 10인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폐기56일☆ —

행정규제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유동수의원 등 12인

정무위폐기112일☆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인영의원 등 12인

정무위폐기133일☆ —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인영의원 등 12인

정무위폐기133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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