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정치ON이란?오늘의 정치 지금 이 법안 궁금한 법 국민 보좌관 만민공동회 PRO 리포트 요금 안내

지금 이 법안

제22대 국회 · 2026.08.11 기준 · 국회 오픈API

전체 의안

20,572

상임위 심사

14,074

법사위 심사

14

본회의 통과

1,807

처리율

30.3%

비교 데이터 없음

정당별 발의 현황

민주당10,915
국민의힘6,279
혁신당826
무소속329
진보당217
더불어민주연합142

최근 통과 법안 3

제437회국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가결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사태 등 국민참정권 침해 진상규명 및 선거관리 개혁을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 가결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 국민참정권 침해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대안) 가결

광고 AD

준비 중

© 2026 정치ON · assembly.sncbears.com이용약관·개인정보처리방침·광고 문의

홈
법안
의원

전체 진행 중 통과 폐기·철회

전체 상임위 행정안전위 법제사법위 보건복지위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 국토교통위

최근 제안순

법안명소관위단계계류일관심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인영의원 등 12인

정무위폐기133일☆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인영의원 등 12인

정무위폐기133일☆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인영의원 등 12인

정무위폐기133일☆ —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연희의원 등 12인

성평등가족위폐기135일☆ —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윤의원 등 20인

보건복지위폐기106일☆ —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정문의원 등 13인

법제사법위폐기169일☆ —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정재의원 등 11인

국토교통위폐기98일☆ —

영농태양광 발전사업 지원에 관한 법률안

임미애의원 등 16인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폐기98일☆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한규의원 등 13인

행정안전위폐기98일☆ —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성준의원 등 10인

교육위폐기112일☆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복기왕의원 등 11인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폐기182일☆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송옥주의원 등 12인

정치개혁특별위폐기117일☆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정의원 등 10인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폐기86일☆ —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진선미의원 등 10인

교육위폐기135일☆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서영석의원 등 11인

보건복지위폐기98일☆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임호선의원 등 10인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폐기93일☆ —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달희의원 등 11인

행정안전위폐기112일☆ —

국립의학전문대학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이수진의원 등 23인

보건복지위폐기112일☆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정호의원 등 12인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폐기86일☆ —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진흥에 대한 특별법안

이해민의원 등 13인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폐기98일☆ —

← 이전4,422건 중 221–240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