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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이 법안

제22대 국회 · 2026.08.11 기준 · 국회 오픈API

전체 의안

20,572

상임위 심사

14,074

법사위 심사

14

본회의 통과

1,807

처리율

30.3%

비교 데이터 없음

정당별 발의 현황

민주당10,915
국민의힘6,279
혁신당826
무소속329
진보당217
더불어민주연합142

최근 통과 법안 3

제437회국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가결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사태 등 국민참정권 침해 진상규명 및 선거관리 개혁을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 가결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 국민참정권 침해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대안)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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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의원

전체 진행 중 통과 폐기·철회

전체 상임위 행정안전위 법제사법위 보건복지위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 국토교통위

최근 제안순

법안명소관위단계계류일관심

환자기본법안

남인순의원 등 15인

보건복지위폐기135일☆ —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복기왕의원 등 14인

국토교통위폐기105일☆ —

해양수산생명자원의 확보·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미애의원 등 11인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철회157일☆ —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만희의원 등 11인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폐기98일☆ —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한지아의원 등 11인

보건복지위폐기112일☆ —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한지아의원 등 10인

보건복지위폐기112일☆ —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

한지아의원 등 10인

보건복지위폐기98일☆ —

직업안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지연의원 등 12인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폐기98일☆ —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안도걸의원 등 10인

법제사법위폐기169일☆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용태의원 등 10인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폐기98일☆ —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정하의원 등 10인

문화체육관광위폐기135일☆ —

화장품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이수진의원 등 11인

보건복지위폐기106일☆ —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김교흥의원 등 13인

문화체육관광위폐기135일☆ —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서명옥의원 등 11인

보건복지위폐기112일☆ —

첨단의료복합단지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진숙의원 등 10인

보건복지위폐기106일☆ —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점식의원 등 10인

국토교통위폐기98일☆ —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미애의원 등 16인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철회168일☆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상식의원 등 14인

국토교통위폐기105일☆ —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한규의원 등 15인

법제사법위폐기182일☆ —

검역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수진의원 등 13인

보건복지위폐기112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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