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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이 법안

제22대 국회 · 2026.08.11 기준 · 국회 오픈API

전체 의안

20,572

상임위 심사

14,074

법사위 심사

14

본회의 통과

1,807

처리율

30.3%

비교 데이터 없음

정당별 발의 현황

민주당10,915
국민의힘6,279
혁신당826
무소속329
진보당217
더불어민주연합142

최근 통과 법안 3

제437회국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가결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사태 등 국민참정권 침해 진상규명 및 선거관리 개혁을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 가결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 국민참정권 침해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대안)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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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의원

전체 진행 중 통과 폐기·철회

전체 상임위 행정안전위 법제사법위 보건복지위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 국토교통위

최근 제안순

법안명소관위단계계류일관심

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의 안전·보건 증진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서명옥의원 등 10인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철회205일☆ —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서명옥의원 등 12인

보건복지위철회205일☆ —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학영의원 등 13인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폐기183일☆ —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재관의원 등 11인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폐기113일☆ —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남희의원 등 11인

보건복지위폐기113일☆ —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남희의원 등 11인

보건복지위폐기113일☆ —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주영의원 등 11인

보건복지위폐기113일☆ —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주영의원 등 12인

보건복지위폐기99일☆ —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주영의원 등 12인

보건복지위폐기113일☆ —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주영의원 등 12인

보건복지위폐기113일☆ —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

손명수의원 등 11인

국토교통위폐기120일☆ —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상훈의원 등 13인

보건복지위폐기99일☆ —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상훈의원 등 13인

보건복지위폐기113일☆ —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상훈의원 등 13인

보건복지위폐기113일☆ —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상훈의원 등 13인

보건복지위폐기113일☆ —

기초학력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민전의원 등 12인

교육위폐기136일☆ —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장철민의원 등 13인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폐기86일☆ —

광주전남초광역특별자치도 설치 및 지원특례에 관한 특별법안

정준호의원 등 10인

행정안전위폐기166일☆ —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폐기57일☆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왕진의원 등 10인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폐기183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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