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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이 법안

제22대 국회 · 2026.08.11 기준 · 국회 오픈API

전체 의안

20,572

상임위 심사

14,074

법사위 심사

14

본회의 통과

1,807

처리율

30.3%

비교 데이터 없음

정당별 발의 현황

민주당10,915
국민의힘6,279
혁신당826
무소속329
진보당217
더불어민주연합142

최근 통과 법안 3

제437회국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가결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사태 등 국민참정권 침해 진상규명 및 선거관리 개혁을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 가결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 국민참정권 침해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대안)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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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의원

전체 진행 중 통과 폐기·철회

전체 상임위 행정안전위 법제사법위 보건복지위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 국토교통위

최근 제안순

법안명소관위단계계류일관심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서왕진의원 등 12인

법제사법위폐기114일☆ —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전부개정법률안

안호영의원 등 22인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폐기155일☆ —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안

안도걸의원 등 10인

대미투자특별법 처리를 위한 특별위폐기155일☆ —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임호선의원 등 11인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폐기99일☆ —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수현의원 등 12인

문화체육관광위폐기99일☆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이건태의원 등 10인

행정안전위폐기99일☆ —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안

박성훈의원 등 13인

대미투자특별법 처리를 위한 특별위폐기155일☆ —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종득의원 등 10인

국방위폐기22일☆ —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성곤의원 등 14인

재정경제기획위폐기99일☆ —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최수진의원 등 11인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폐기113일☆ —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수민의원 등 11인

법제사법위폐기170일☆ —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재섭의원 등 10인

법제사법위폐기170일☆ —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최민희의원ㆍ이상휘의원 등 15인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폐기99일☆ —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종민의원 등 10인

문화체육관광위폐기99일☆ —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정하의원 등 11인

문화체육관광위폐기136일☆ —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기호의원 등 11인

국방위폐기99일☆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서범수의원 등 10인

행정안전위폐기99일☆ —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손솔의원 등 10인

행정안전위철회134일☆ —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강선영의원 등 10인

국방위폐기99일☆ —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이광희의원 등 13인

행정안전위철회233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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