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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이 법안

제22대 국회 · 2026.08.11 기준 · 국회 오픈API

전체 의안

20,572

상임위 심사

14,074

법사위 심사

14

본회의 통과

1,807

처리율

30.3%

비교 데이터 없음

정당별 발의 현황

민주당10,915
국민의힘6,279
혁신당826
무소속329
진보당217
더불어민주연합142

최근 통과 법안 3

제437회국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가결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사태 등 국민참정권 침해 진상규명 및 선거관리 개혁을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 가결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 국민참정권 침해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대안)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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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의원

전체 진행 중 통과 폐기·철회

전체 상임위 행정안전위 법제사법위 보건복지위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 국토교통위

최근 제안순

법안명소관위단계계류일관심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안

진성준의원 등 12인

대미투자특별법 처리를 위한 특별위폐기155일☆ —

정보통신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주희의원 등 10인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폐기136일☆ —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폐기99일☆ —

12·29여객기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손명수의원 등 12인

12.29여객기참사진상규명과피해자및유가족의피해구제를위한특별위폐기155일☆ —

정보통신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주희의원 등 15인

—철회246일☆ —

항공보안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은혜의원 등 10인

국토교통위폐기99일☆ —

출신 국가 등을 이유로 한 혐오표현 규제 법률안

윤후덕의원 등 15인

국회운영위철회233일☆ —

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오경의원 등 11인

문화체육관광위폐기99일☆ —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상훈의원 등 10인

정무위폐기183일☆ —

근로감독관 직무집행법안

김형동의원 등 12인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폐기155일☆ —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해철의원 등 10인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폐기57일☆ —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박범계의원 등 10인

정무위폐기183일☆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서범수의원 등 10인

행정안전위폐기99일☆ —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안

전현희의원 등 10인

국토교통위폐기99일☆ —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성곤의원 등 10인

기후위기 특별위폐기155일☆ —

체육인 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오경의원 등 10인

문화체육관광위폐기113일☆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영호의원 등 24인

교육위폐기99일☆ —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한정애의원 등 12인

정무위폐기92일☆ —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조계원의원 등 10인

문화체육관광위폐기99일☆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유영하의원 등 15인

정무위폐기113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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