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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이 법안

제22대 국회 · 2026.08.11 기준 · 국회 오픈API

전체 의안

20,572

상임위 심사

14,074

법사위 심사

14

본회의 통과

1,807

처리율

30.3%

비교 데이터 없음

정당별 발의 현황

민주당10,915
국민의힘6,279
혁신당826
무소속329
진보당217
더불어민주연합142

최근 통과 법안 3

제437회국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가결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사태 등 국민참정권 침해 진상규명 및 선거관리 개혁을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 가결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 국민참정권 침해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대안)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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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전체 진행 중 통과 폐기·철회

전체 상임위 행정안전위 법제사법위 보건복지위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 국토교통위

최근 제안순

법안명소관위단계계류일관심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안호영의원 등 11인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폐기183일☆ —

직업안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주영의원 등 10인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폐기99일☆ —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주영의원 등 10인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폐기183일☆ —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임미애의원 등 20인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폐기99일☆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재옥의원 등 10인

행정안전위폐기227일☆ —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최혁진의원ㆍ복기왕의원 등 12인

행정안전위폐기99일☆ —

농어업회의소법안

임미애의원 등 21인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폐기94일☆ —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강준현의원 등 11인

정무위폐기155일☆ —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안

홍기원의원 등 20인

대미투자특별법 처리를 위한 특별위폐기155일☆ —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

신정훈의원 등 21인

행정안전위폐기113일☆ —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성권의원 등 12인

행정안전위폐기113일☆ —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헌승의원 등 12인

정무위폐기113일☆ —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안호영의원 등 11인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폐기87일☆ —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안호영의원 등 10인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폐기87일☆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전현희의원 등 17인

정무위폐기134일☆ —

대한민국재향경우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상식의원 등 12인

행정안전위폐기113일☆ —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병주의원 등 14인

국방위철회247일☆ —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염태영의원 등 10인

국토교통위철회129일☆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태선의원 등 10인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폐기183일☆ —

해운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의원 등 10인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폐기99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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