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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이 법안

제22대 국회 · 2026.08.11 기준 · 국회 오픈API

전체 의안

20,572

상임위 심사

14,074

법사위 심사

14

본회의 통과

1,807

처리율

30.3%

비교 데이터 없음

정당별 발의 현황

민주당10,915
국민의힘6,279
혁신당826
무소속329
진보당217
더불어민주연합142

최근 통과 법안 3

제437회국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가결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사태 등 국민참정권 침해 진상규명 및 선거관리 개혁을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 가결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 국민참정권 침해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대안)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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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전체 진행 중 통과 폐기·철회

전체 상임위 행정안전위 법제사법위 보건복지위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 국토교통위

최근 제안순

법안명소관위단계계류일관심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태선의원 등 10인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폐기99일☆ —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태선의원 등 10인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폐기183일☆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태선의원 등 10인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폐기183일☆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태선의원 등 10인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폐기183일☆ —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태선의원 등 10인

국방위폐기99일☆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헌승의원 등 15인

정무위폐기134일☆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헌승의원 등 15인

정무위폐기134일☆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헌승의원 등 15인

정무위폐기113일☆ —

체육인 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조계원의원 등 10인

문화체육관광위폐기113일☆ —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방위폐기99일☆ —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정의원 등 11인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폐기183일☆ —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영호의원 등 10인

교육위폐기143일☆ —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재옥의원 등 10인

국토교통위폐기106일☆ —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승원의원 등 11인

정무위폐기183일☆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권영진의원ㆍ복기왕의원 등 24인

국토교통위폐기99일☆ —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승원의원 등 10인

정무위폐기183일☆ —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재옥의원 등 10인

국토교통위폐기106일☆ —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주영의원 등 10인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폐기183일☆ —

서비스발전 기본법안

김영환의원 등 10인

기획재정위철회249일☆ —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박해철의원 등 10인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폐기183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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