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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이 법안

제22대 국회 · 2026.08.11 기준 · 국회 오픈API

전체 의안

20,572

상임위 심사

14,074

법사위 심사

14

본회의 통과

1,807

처리율

30.3%

비교 데이터 없음

정당별 발의 현황

민주당10,915
국민의힘6,279
혁신당826
무소속329
진보당217
더불어민주연합142

최근 통과 법안 3

제437회국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가결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사태 등 국민참정권 침해 진상규명 및 선거관리 개혁을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 가결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 국민참정권 침해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대안)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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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의원

전체 진행 중 통과 폐기·철회

전체 상임위 행정안전위 법제사법위 보건복지위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 국토교통위

최근 제안순

법안명소관위단계계류일관심

통상환경변화 대응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상훈의원 등 17인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폐기136일☆ —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인철의원 등 12인

정무위폐기92일☆ —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건태의원 등 10인

국토교통위폐기106일☆ —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

강경숙의원 등 16인

교육위폐기197일☆ —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김기표의원 등 11인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폐기155일☆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정훈의원 등 11인

행정안전위폐기155일☆ —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박해철의원 등 10인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폐기183일☆ —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권향엽의원 등 12인

정무위폐기183일☆ —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용민의원 등 12인

법제사법위폐기197일☆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용우의원 등 10인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폐기233일☆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폐기183일☆ —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폐기183일☆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박덕흠의원 등 10인

행정안전위폐기99일☆ —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용우의원 등 10인

국토교통위폐기106일☆ —

석탄화력발전 중단과 정의로운 전환에 관한 특별법안

김정호의원ㆍ서왕진의원ㆍ정혜경의원 등 31인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폐기87일☆ —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성권의원 등 14인

국토교통위폐기106일☆ —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안

김병기의원 등 20인

대미투자특별법 처리를 위한 특별위폐기155일☆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병훈의원 등 10인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폐기94일☆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문진석의원 등 21인

국회운영위폐기197일☆ —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오경의원 등 10인

문화체육관광위폐기99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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